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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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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전 국무부 정책기획관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 주장

글 | 김성한 민주 평통 북한인권 위원장/시카고 &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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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조선DB

 
최근 나경원, 정병국 의원 등 한국 내 여.야 중진 의원으로 구성된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북한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만났던, 전 국무부 정책기획관 출신의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선임연구원과 필자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의 대북정책에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로버트 매닝은 현재 미국공화당의 대북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싱크 탱크인 아틀란틱 카운슬의 선임 연구원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실무적이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다. 89년부터 93년 3월까지 윌리엄 클라크 등 한반도 문제를 주관하는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정책자문역으로 근무하기도하였다.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은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대북정책은 새 행정부에서도 우선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존 볼튼과 같은 초강경 네오콘이 국무장관에 임명되지 않는 한 대북협상에 기초를 둔 1999년에 페리 대북조정관이 북한을 방문 후 만들어진 페리 프로세스(Perrry Process)를 적용할 가능성도 꽤 크다고 밝혔다.   
 
즉 미국의 핵심 대북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지난 25년간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했던 것이 전략적 인내와 북한에 대한 일방적 대화단절에 있다고들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조야에서는 곧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 대륙간 탄도탄(ICBM)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하여 크게 걱정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오바마 행정부 말기부터 미국은 강력한 대북정책으로 선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미 미국 의회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secondary boycott sanctions)을 발의한 상태이고, 미국 재무부 또한 북한이 SWIFT(국제은행간 통신협회)의 국제금융 거래망에 접근하는 모든 수단을 차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압박은 우선 유세기간 중 밝혔듯이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을 제재하려 할 것이나 실상은 중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결국 북한 문제로 미.중간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선임 연구원은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강경파들이 대거 기용될 것 같은가에 대한 질문에는, 매닝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성향으로 보건대 강경파기용을 할 것은 맞으나 대북강경파 보다는 중동문제나 미국 국내 안보문제에 대한 강경파의 기용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북한관련 로비 그룹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로비 그룹보다는 미국 의회의 영향이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의회의 결정은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모두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자 하는 초당적인 강력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핵 시설 파괴를 위한 선제 폭격 혹은 정밀 폭격 등을 거론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매닝 박사는 선제타격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북한이 이미 한국과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에 둔 1300KM 사거리의 노동미사일 250여기를 실전 배치한 상태이다. 또한 이 미사일들은 소형화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미국의 선제폭격, 정밀폭격이 시작되면, 북한은 핵이 탑재된 노동 미사일을 사용할 것이고 남. 북한 약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서울이 DMZ지역에 너무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 북한은 유사시 DMZ 인근에 배치된 수천 문의 방사포, 장사정포들과 스커드 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미국은 실제적으로 북한에 선제공격 혹은 정밀 타격을 전혀 고려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매닝 연구원은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면 결국 중국은 미국에 반발하여 북한을 보다 은밀히 도울 것이라는 의견에 매닝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동아시아 정세에 관하여 전문가가 아니므로 유세기간 중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력과 압박에 대한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것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을 압박하더라도 결국 중국은 유엔의 제재수준이상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일시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의 약간의 석탄 수입을 줄이기는 하겠지만 북한정권의 근본이 되는 석유와 식량을 절대로 줄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붕괴로 인해서 중국 내로의 엄청난 난민 유입과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이 혼란과 불안정으로 빠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매닝 박사는 또한 미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러시아가 최근 점령한 있는 크림 반도에 관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는 정도의 관계개선일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한 미국 내 반대파들이 많다. 러시아는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최근 러시아가 북한의 주 외화 수입원인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들의 추방 등을 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을 가장 위험스러운 적대국으로 간주할 것이다.
 
로버트 매닝의 의견에 대하여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헤리티지재단에 한반도 및 북한정책을 자문하고 밀접한 관계인 ICAS(한미 연구소)의 김상주 회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과 미국조야에는 북한인권문제에 아직도 많은 관심이 없고 단지 핵 문제와 핵 확산에 대한 관심이 우선순위일 뿐이다. 그리고 워싱턴 내에도 친북적인 로비 그룹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미국의회와 정부에 북한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6-12-06 15:49   |  수정일 : 2016-12-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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