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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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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빅브라더’?...중국의 사회신용정책이 시사하는 점

디지털 시대에의 빅데이터화...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필요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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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안문 앞 CCTV.

몇 해 전 중국은 전 국민의 일상생활기록을 신용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하는 새로운 사회통제시스템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베이징시는 인터넷 사용기록과 금융거래, 법 위반 등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개인과 기업의 일거수일투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2021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항저우시는 자원봉사, 헌혈 등 친(親)사회적 행위와 함께 대중교통 무임승차, 교통법규 위반 등 반(反)사회적 행위를 각각 점수화해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130만 명의 주민에게 항공권 구매를 제한하고 점수가 더 낮은 400만 명을 고속철도 이용까지 금지시켰다고 한다.
 
조지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전체주의 사회체제 감시자 ‘빅브라더’가 평가 스크린을 통하여 국민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디지털 독재국가가 현실화 되는 느낌이랄까. 일각에서는 이를 ‘디지털 레닌주의’라고 비난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불완전했던 레닌주의를 보완하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부정적 매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지 않은 이들이 통제시스템에 대해 긍정 평가를 보낸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국내에서도 과거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지에 폭력 방지용 CCTV의 설치를 하자는 주장과 이를 위한 법안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CCTV를 통하여 어린이집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는 측면과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팽배하게 맞선 적이 있었다. 둘 다 분명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사회신용정책과 유사한 신용평가시스템이 있고, 과거 기록이 현재를 발목 잡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개인신용에 따라 발급여부와 신용금액 한도가 결정된다. 일종의 빅데이터 활용의 결과다. 범죄 경력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과거에는 연좌제까지 있었다.
 
디지털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모든 활동이 빅데이터로 기록되고 나아가 추후 이 기록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빅데이터의 축척과 이에 따른 평가는 어쩌면 달리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문제는 이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 당사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뿐만이 아니라 유연성이 필요하다. 또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과거의 기록이 현재와 미래의 삶을 발목 잡지 않게, 그갱생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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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상 감시 시스템 ‘톈왕(天網)’. / 유튜브 캡처. 사진=조선일보DB

유럽은 전제군주 독재에서 벗어나 자유시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전통적인 역사의 교훈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이자 방향이었다. 이에 반하여 미국 등의 경우는 빅데이터 등에 있어서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이 좀 더 화두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인권침해의 요소는 과감하게 통제하고 있다.
 
각 국가의 가치와 문화를 떠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신용평가정책이 다소 무섭기는 하나 냉정히 살펴보면 이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어차피 디지털 시대에서 빅데이터화에 따른 평가 내지 통제 시스템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시스템에 있어서 공정성, 객관성, 유연성, 그리고 갱생성 등을 통한 합리적인 형평과 정의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본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9-02-07 09:35   |  수정일 : 2019-02-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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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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