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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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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혁명을 통해 본 ‘고용 관계’ 혁명

정부, 온라인상 고용 관계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살펴야!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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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오프라인상의 고정자원이나 시설이 전혀 필요 없다. 모든 기능을 앱 하나가 다 수행한다. 앱을 통해 소비자와 운전기사를 연결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고용의 의미가 현대사회에서 흔들리고 있다. 오프라인상의 고용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고용으로 확대돼 전통적인 고용개념이 무너지고 있다.
실제로 오프라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었던 고용 관계는 더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문이 하나도 없어도 고용에 따른 일정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은 점차 과거의 매력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즉 오프라인 시대에는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비즈니스 활동이었다. 그러나 온라인 시대는 주문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에 따른 제작·배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주문이 이루어진 다음 이를 제작·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할 인적 자원만이 필요할 따름이다. 단지 프로젝트별 계약직 직원, 아니 독립적인 계약당사자만 있으면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버’이다. 오프라인상에 우버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엄청난 수의 차량, 정비시설, 주차장 그리고 운전기사 등이 필요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배치해야 할 관리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소비자의 주문 등 요구사항을 받을 엄청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반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버는 이들 고정자원이나 시설이 전혀 필요 없다. 모든 기능을 앱 하나가 다 수행한다. 앱을 통해 소비자와 운전기사를 연결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이런 비즈니스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체 운송 매출의 상당한 비율에 달하는 등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있어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소위 말하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비싸게 팔아먹는 양상이다.
 
일부 스타트업의 경우 달리 사무실을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오프라인 사무실이 없으니 달리 출퇴근할 필요가 없다. 그저 일이 있으면 이 일을 지정된 시간 내에 처리하여 이를 보고하고 나아가 필요한 상호 의사소통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사이 사이에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결합 관계는 전통적인 고용 관계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특정 업무의 완성에 다른 그 대가를 지급하는 도급 관계일 수도 있고, 그냥 어떠한 업무를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와 자격에 하는 계약자, 즉 개인사업자와 회사와의 계약관계로 보인다.
 
이 같은 온라인상의 계약관계는 경영진과 근로자(계약자) 모두에게 장점이 있다. 즉 경영진은 근로자를 위한 사무공간 등 고정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물론 계약자를 위하여 공동 복리시설 등은 오히려 더 강화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다. 우수한 계약자를 모집하고 나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서는 적절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자 형태의 직원 역시 그 만족도가 좋을 것이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계약업무를 마치고는 나머지 시간은 아무런 부담감 없이 자신만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약형태는 능력에 따라 2~3개 이상의 직업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폐해도 있을 수 있다. 온라인 회사가 불평등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계약관계에서 부당한 업무수행을 강요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수행의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인 대가를 제공하는 등 지나친 인센티브의 제공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 계약자들에게는 엄청난 노예적 예속성을 강요할 수도 있다.
 
이들 온라인 회사는 그 규모가 과거의 오프라인 회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는 세계 시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계약형태나 실질적인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정부 등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서 개입되고 조정될 부분으로 보인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9-01-30 18:21   |  수정일 : 2019-01-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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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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