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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

글로벌 시대,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재검토 필요

매출은 선진국, 이익은 조세회피국... 국제 형평과 정의에 反해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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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이 조세회피지역에 매출을 이전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법인세가 낮은 지역으로 기업이 움직이고 나아가 그곳에 매출을 집중하려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당연하고 달리 비난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인위적인 세금탈루는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막아야 한다. 또 제도적 장치 내지 법리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매출은 A국가에서 올리고 세금은 교묘한 세금회피 전략에 의하여 법인세율 등이 현저하게 낮은 B국가에 낸다면 부당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느 인터넷 기업이 실제 매출은 법인세율이 높은 선진국 등에서 올리고, 실제 이익의 귀속은 법인세가 거의 없거나 현저하게 낮은 조세회피국가로 돌린다면 국제 형평과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인지, 최근 국제조세협력조약 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지역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립국 스위스는 과거 검은 돈의 회피처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 비밀주의를 포기하고 모든 예금거래를 투명하게 하려 한다. 정보공개 폭을 계속 넓히고 장기적으로 비밀계좌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세회피지역에서도 금융거래의 투명성 강화, 정보 공유를 통하여 부당한 국제적인 세금탈루를 방지하려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의칙에 의한 법리에 의해 조세회피지역에 세금 탈루를 위한 명목상의 회사의 경우 그 법인격을 부인하여 세금탈루를 막고 있다. 다만 그 요건이 현재에는 다소 엄격하여 법 적용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재검토될 필요가 있고 다른 국가와의 조세협력조약 등을 통해 국제조세탈루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세금 관련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소위 말하는 절세(折稅)를 행하는 기업의 전략을 무조건 비난만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인위적인 조작을 무력화하고 수입이 있는 곳에세금을 부과하는 실질적인 과세원칙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조세정의 재정립해야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조세정의 부분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글로벌 시대에 국제시장에서의 기업들의 활동도 보장이 되면서 이에 따른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질서도 확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조세규제 환경이 국제조세협력 등을 통하여 인위적인 조세탈루를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환경의 흐름에 맞추어 개별 기업 역시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정국가의 불공정한 조세정책에 편승,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면, 국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런 기업은 당장은 이익을 챙길지 몰라도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없다.
 
디지털 시대는 시장이 국내, 국외로 나눠지지 않는다. 어느 국가의 조세정책이 해당 국가의 이익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세계가 절대적으로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에 의한 공동규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특정국가의 법률이 해당 국가에만 한정되는 시대는 끝이 났다. 즉 인터넷 산업에서 어느 특정 국가의 규제는 인터넷 산업 전체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세계는 특정 국가의 법률 환경과 조세정책이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공동규제 환경의 하나로 편입되었다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다. 이와 같은 변화흐름에 맞추어 기업의 생존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등록일 : 2019-01-25 11:00   |  수정일 : 2019-01-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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