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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

중국의 최근 특허법개정이 시사하는 점

對中 지식재산권보호 시스템 구축에 관심을...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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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 샤먼(厦門)에서 열린 중국과 EU 간 지적 재산 보호 컨퍼런스 모습이다.

중국의 지식재산권법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느껴진다. 최근 베이징의 지식재산권 법원은 국내 미르의 전설게임업체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중국의 웹게임 '전기패업' 개발사인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에 따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간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 중국 법원이 가지는 불확실성 내지 불투명성 탓에 우려가 컸으나 이제 중국 법원의 태도가 종전과 많이 변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예로 중국이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나아가 기존 특허법을 개정하려 한다.
 
뒤집어 생각하면 중국의 특허권 출원 건수가 세계에서 거의 제일 많을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권리의 최대 수출국가다.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태도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중요 이슈 중의 하나가 지식재산권 보호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은 1984년에 제정한 특허법에 대하여 4번째 개정법안을 상정하였다.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의 산정이 어려운 특허침해의 경우, 법정 손해금의 범위를 현저하게 증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1~100만 위안 정도에서 10~500만 위안으로 대폭 증액한 것이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전의 법정 손해금은 특허 침해자가 매출이나 이익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실손해 배상금액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어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한 법정 손해금 인상은 물론, 실효성 여부에 관한 부분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중국 자체가 이제는 지식재산 권리의 수출국가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배상 책임의 부과이다. 즉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 각종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작품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봉쇄하여 보이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국 특허법 개정안에는 필터링 업로드 조항(위법한 저작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플랫폼에 업로드 하도록 한 조항) 중 특허권 침해 여부에만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에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유럽의 저작권법 지침이 많은 논란을 낳고 있지만, 중국의 특허법 개정안은 큰 논란을 낳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개정안이 단지 특허법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특허법이 아닌 저작권법 개정이었다면 EU저작권법 지침과 마찬가지로 파장은 가히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의 저작권법도 조만간 이번 특허법 개정과 같은 맥락으로 개정을 추진하면 그 파장은 생각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여겨진다.
 
어쨌든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 정부와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이 보여주는 태도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만 좀 더 중국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연구와 자료 축척을 통하여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제대로 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중 자유무역조항에는 이러한 분쟁을 감독하도록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차제에 범국가 차원에서 대중국 지식재산권보호 시스템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등록일 : 2019-01-21 10:00   |  수정일 : 2019-01-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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