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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의 잃어버린 문화재를 찾아서

프랑스 정부의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 이젠 일본 정부가 답할 차례다

미국은 영미법의 영향으로 도난품, 정부가 반환 나서
프랑스는 국내문화재보호법으로 빗장 보호, 그러나 반환 시작
일본은 한국, 중국문화재 반환에 ‘정상적이다’라고 궤변
북일수교과정에서 제기된 반환 이슈,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글 | 이상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8-12-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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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케브헝리박물관, 서아프리카 유물의 반환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사진 문화유산회복재단

■ 유럽을 흔드는 프랑스정부의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들어 선 이후 문화재 반환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11월 프랑스 식민지였던 부르키나파소를 방문, 약탈문화재의 반환을 약속하였다. 이후 과거 식민지였던 세네갈, 베냉, 카메룬 등의 약탈문화재보고서를 채택하고 베냉국의 문화재 26점의 즉각 반환을 결정했다. 반환의 핵심적 이유는 “합법적 취득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반환에 걸림돌이 되는 문화재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외국의 문화재라도 국내에 반입되면 무조건 우리 문화재라는 문화재법이 있다. 이로 인해 약탈, 도난 등 불법적 취득을 용인하여왔다. 아프리카 유물이 상당수 보관되어 있는 케브헝리 박물관은 약 4만 6천점이 반환 대상이라는 보고이다. 
 
프랑스에는 한국기원 문화재가 국립기메박물관, 국립도서관, 동양문명대학교도서관 등에 1,586건 2,894점(2015년 기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발표)이 있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립기메박물관, 파리천문대, 케브헝리박물관, 동양문명대학교도서관을 방문, 한국기원 문화재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정부 조사로 파악되지 않은 상당수의 문화재가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를 위해 소장 박물관 측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하였다.
 
미국정부는 1998년 워싱턴 회의에서 채택한 “출토 및 과거내력 공포 의무”를 이행하면서 과거 도난 사실 등 불법성이 인정되면 원산지로 반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 의무를 가진 곳은 소장자이다. 따라서 소장자는 소장품의 정당한 취득을 소명해야 한다.
최근에 반환된 호조태환권, 조선왕실의 어보, 대구 동화사 '지장시왕도' 모두 과거 도난 사실이 확인되어 반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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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물관 소장 '말탄 사람'.오구라 컬렉션. 사진 문화유산회복재단

■ 취득 경위 등 과거 내력 발표 안하는 일본
 
일본에는 한국기원문화재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발표로는 약 7만4천여 점, 반면 일본 학계의 조사로는 30만점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다. 중국기원 문화재는 약 360만점이다. 한국기원문화재 중 150여점은 국보나 중요미술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취득사유 불명(不明)이다. 즉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사유도 가지가지이다. “하도 오래된 일” “기증자가 밝히지 않아서” 등등
 
이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보수정치권의 인식이다. 단적인 예가 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문화재에 대한 이들의 생각이다. “일본에 있는 한국 문화재는 정당하게 이동하였으나, 한국이 동란으로 소실된 사정을 이해하여 요청에 의해 기증한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식민지배는 정당했고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은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한국의 협상단은 이에 맞서 불법성을 따지고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경제 보상 우선’으로 좌절되었다. 결국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독립축하금’과 1/3수준의 유물을 ‘인도’받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 북한과 일본 수교과정에서 문화재 반환 이슈 
 
하지만 기회는 있다. 일본은 미수교국인 북한을 상대로 과거 피해에 대한 사과하고 배상해야한다. 그 중에는 문화재반환 문제가 있다. 65년 한국협상단은 평양 출토유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북한 소재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북한은 수교과정에서 한반도 전역의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도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오구라 컬렉션’이다. 1,100여점으로 구성된 컬렉션은 한반도 전역의 출토품과 조선왕실의 유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왕실 도서관인 궁내청 서릉부에 있는 고문서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문서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직적으로 약탈한 것들이다. 왜구가 개성에서 약탈한 고려불화와 쇠북도 포함될 수 있다. 
 
일본은 공공기관 소장보다 개인 소장품이 많다. 약 90%에 달한다는 발표도 있다.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 ‘최종적, 불가역적’ 협약이 아닌 ‘지속적, 협력적’ 협약을 맺어야 한다. 역사는 물건 처분하듯이 한 번에 청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이상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상임이사
조선왕실의궤환수위 실행위원장
서울시문화재찾기시민위원 등 역임

(현)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현)명원문화재단 이사
(현)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등록일 : 2018-12-10 09:14   |  수정일 : 2018-12-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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