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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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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은 불안하고 위험한가?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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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재혼을 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다.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생활에 들어갔다. 5년 간 생활을 하였으나, 늘 싸우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했다.
 
남자는 폭행도 하고, 여자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같이 싸웠다. 하지만 여자는 이미 이혼재판을 해 본 유경험자였다.
 
남자는 쉽게 협의이혼을 해서 이혼재판까지는 해보지 않아 이혼의 영역에서는 비교적 초보였고, 백띠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여자는 프로였고, 검은 띠 수준이었다.
 
여자는 서로 싸워놓고도 남편 몰래 병원에 가서 그때마다 진단서를 끊어서 감춰놓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의 재산을 흥청망청 마음대로 사치나 하고 썼다. 여자의 원래 자식들을 위해 많은 돈을 쓰도록 남자를 괴롭혔다.
 
서로 사이가 나빠지자 점점 여자는 다른 남자와 연애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자는 짐을 몽땅 싸가지고 집을 나갔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부부 사이에는 절도죄나 횡령죄에 대해 우리 형법이 처벌을 면제한다는 특례조항을 악용한 처사였다.
 
이에 남자는 여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여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남자를 상대로 폭행 등을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했고, 재산분할청구를 했다. 그 재판이 1년 넘게 걸렸다.
 
남자는 여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혼을 잘못해서 그동안 마음 고생을 죽도록 하고, 재판을 1년 넘게 하고, 끝내 1억 원의 손해까지 보게 되었다.
 
얼마나 억울한가? 남자는 이제는 절대로 다른 여자와 연애는 해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속담에 해당하는 사례다.
 
영어로는 이런 남자를 두고, ‘Don't cry over spilt milk’라고 한다. 또는 ‘To lock the stable door after the horse is stolen’ 일본어로는, ‘馬が?まれてから馬小屋に鍵をかけるな’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11-27 14:19   |  수정일 : 2018-11-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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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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