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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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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소비자에게 필요한 ‘정의’란?

‘파트타임 판사’는 어떨까. 판사증원 어렵다면 고려해야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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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미국에서 10만부 정도만 팔렸는데 국내에서 100만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

정치철학자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2010년에 출간돼 한국에서만 유독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미국에서 10만부 정도 팔렸는데 국내에서 100만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 왜 우리는 정의에 열광하는 것일까. 흔히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행복, 자유 그리고 미덕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들 요소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고 수용할 지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시대에도 여전히 정의가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뭘까. 과거 불투명하고 비공개되었던 부분이 공개되면서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인지 모르겠다. 더욱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발전 시대에 즈음하여 좀 더 근본적인 철학적 명제와 이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는 사회적 갈증도 많다.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국정농단에 이어 사법농단까지 우리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 보인다. 과거에도 이 같은 문제가 있었으나 단지 공개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지난 정권에서만 재판거래와 같은 부정(不正)이 일어난 것일까. 혼란스럽다. 어쨌든 과거에는 가려졌을 의혹들이 표면화됐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혼란스럽기는 하나 역설적으로 보면 한국사회가 그래도 희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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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범위를 좁혀 법률분야에서 한번 살펴보자. 법원이 형식논리에 젖어 정당한 권리가 다소 침해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비근한 예로 골프장을 신탁 등에 공매한 경우 체육시설법에 의한 회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들 공매 역시 경매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했다.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판례가 변경된 것이다. 그러자 골프장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다. “회원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골프장 갱생이 제한되었다는 것이었다. 이해가 되는 점도 있으나 이 같은 문제는 새로운 파이낸싱 기법 등을 통하여 과거와 달리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행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피고인의 인권과의 조화문제이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귀 기울이는 법원의 태도는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형사법 기본원칙은 당연히 준수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 경우 피고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반대 신문권의 보장도 역시 보호하여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때문에 반대 신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정의롭지 못하다는 반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최근 과중한 업무로 장래가 촉망되는 판사분이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재판부는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과중으로 야근이 일상화되었다고 한다. 이런 현실은 판사들의 인권문제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다. 업무과중으로 소송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현실은 재판부뿐만이 아니라 사법소비자의 인권차원에서 볼 때에도 심각한 문제다. 특히 대법원 판사의 1년간 처리 사건수가 3,000건을 넘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일선 판사와 대법원 판사의 증원은 사법소비자의 인권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현안이다.
기존의 고정관념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면 파트타임판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는 파트타임 판사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한다. 파트타임 판사 내지 일반 판사들의 증원으로 재판부가 소송기록 등을 좀 더 여유있게, 세밀하게 검토하여 사법소비자의 주장을 주의깊게 귀 기울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었으면 한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다. 그동안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관행이란 이유로,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외면한 현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야 말로 당면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현실적 명제에 동참하는 길이 아닐까.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11-26 11:44   |  수정일 : 2018-11-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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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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