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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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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문화재 매입, 200억 원 필요한데 정부예산은 10억 원만 책정

긴급 매입비, 2015년 이래 해마다 삭감
반면 국외 문화재의 거래는 증가
긴급 매입비는 예비비임에도 ‘불용’을 이유로 대폭 삭감
9.7% 중가폭에 맞춰 문화재청 관련 예산 증가 필요

글 | 이상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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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이 긴급매입을 추진하는 부여출토 백제금동보살입상. 1907년 일본으로 반출된 이후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되었다. / 사진=문화유산회복재단
정부는 지난 6월 국내에 소개된 부여 백제금동관불상의 매입가를 42억 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소장자의 요구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으나 문제는 이 조차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19년 문화재청 ‘국외 문화재 긴급 매입 내역’을 보면 부여 출토 '백제금동관음보살',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고려 나전경함',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화대표단 건물' 등 구입에 최소 217억에서 최대 227억이 소요된다고 되어있다.
 
반면 정부안은 10억 원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 문화재청은 당초 17여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당해 10억원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국회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국내외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20억원이 반영되었고, 올해에는 요구액인 12억2천만원을   원안대로 반영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은 7억 2천만원이 삭감되었다.
 
문화재청은 최소 20억원에서 50억원은 편성되어야 원활하게 내년도 매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7
계획
2018년 계획액
2019년 계획안
증감
(B-A)
 
당초
수정
당초
수정
(A)
요구안
조정안(B)
비율
국내외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2,000
2,000
1,220
1,220
1,720
1,000
220
18.0
 
<표1. 국내외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자료 조배숙국회의원실>
 
이는 최근 6년간의 예산 내역을 보면 큰 차이가 있다.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정부안)
예산
36
36
34.2
20
12.2
10
집행
24.4
12.2
0.04
4.3
12.2
-
 
<표2. 최근 6년간 긴급매입 예산 현황. 자료 문화재청>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35억 원 내외가 편성되었으나, 그 후 집행이 저조하여 2017년 20억 원, 2018년 12.2억 원에서 2019년에는 10억으로 3년 전에 비해 1/3수준 이하로 급감하게 된 것이다.  
 
반면 개인소장품의 공개, 경매 시장 활성화로  2012년 이후 국내로 돌아 온 문화재의 절반 이상이 구입에 의한 것으로 긴급 매입비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증의 경우도 소장자 사례, 우대 등 신뢰 조치로 인한 비용적 요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예산 인상율에 비례한 긴급매입비 등 예산 증액 반영 필요 
 
정부의 2019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9.7% 증가한 이른 바 ‘슈퍼 예산’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문화유산 보전과 문화주권 회복, 문화유산 향유권에 소요되는 문화재청 예산은 8.4% 증가폭에 머물러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문화 동질성회복, 지방분권 시대 지역민의 문화주권 요구, 급증하는 문화재 환수와 회복운동을 고려하면 문화재청의 예산은 전체 예산 증가폭인 9.7%에 맞게 반영, 이 중에 긴급 매입비 50억 원과 국제협력 기금(ODA) 10억을 반영한 균형 예산이 국회에서는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연합뉴스 보도(“함안·창원서 잇단 가야유적…가야사 연구복원사업 '탄력' | 2018/06/11)에 따르면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에는 2020년까지 착수 가능한 단기과제 55개에 6천900억 원 투입하고, 향후 20년간 가야사 연구복원을 위한 5대 전략, 18개 정책과제, 108개 사업에 1조726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경남도는 발표하였다.
 
잊혀진 가야사의 연구복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외에 있는 각 시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의 귀향을 통해 지역민들이 문화유산을 향유할 권리를 향상하고, 이를 통해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균형 예산이 국회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11-12 10:07   |  수정일 : 2018-12-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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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이상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상임이사
조선왕실의궤환수위 실행위원장
서울시문화재찾기시민위원 등 역임

(현)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현)명원문화재단 이사
(현)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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