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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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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미소불의 환수 난항‥개인 소장품 환수 대책 필요하다

최근 환수문화재 중 개인 소장품의 구입 늘어가
정부 협상 통한 반환과 아울러 대책 필요
소장자의 세대교체로 거래 증가
문화재에 대한 인식변화도 영향 미쳐
정부협상보다 민간재단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

글 | 이상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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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미지
백제3대 미소불로 불리는 부여 금동관음불, 사진 문화유산회복재단

백제의 미소불이라 불리는 부여 출토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의 국내 귀환에 먹구름이 생겼다. 정부가 제시한 액수와 소장자의 희망 액수가 차이가 크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는 일견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지난 6월 백제미소불이 국내에 공개되면서 역사적 가치보다 ‘가격 얼마’라는 식으로 보도되면서, 일제강점기 반출문화재는 불법이라는 국민감정에 비추어 정부로서는 부담되는 협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문화재의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하여 보도하는 것은 늘 아쉬운 점이다. 아마 ‘골동품’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근대적 사고의 영향일 탓이라 여겨진다. 정부로서는 그동안 매입하여 환수한 문화재 중에 ‘최고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의 예산은 일 년 회계를 기점으로 하니 책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운용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도 유연하고 다양한 설득을 하기 어려운 점 이었을 것이다.  
 
정부의 국외문화재 매입현황을 보면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6년간 국외 중요문화재 매입 현황을 보면 표와 같다.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
36
36
34.2
20
12.2
집행
24.4
12.2
0.04
4.3
12.2
 
 <표 1. 2014년~2018년 국외 문화재 매입예산과 집행 현황. 자료/문화재청>
 
표에서 보듯이 년도 별 집행실적이 부진하면 차기년도 예산이 삭감된다. 그러나 국외문화재의 환수는 불확실성과 과정이 복합적이고 다년에 걸쳐 이뤄진다는 특성이 있다. 올해 성과가 전무했다가 다음 년도 100이 될 수 있다. 또한 예산의 가용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고가의 문화재를 매입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14년부터 2018년 매입한 결과를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추진일자
문화재명
재원
결과
낙찰액
응찰 상한액
비고
2014.3.
금니사경
긴급매입비
낙찰 실패
1.85억원
1.8억원
응찰 상한액 초과
곽분양행락도
긴급매입비
낙찰 성공
0.5억원
0.96억원
 
2014.5.
나전함
긴급매입비
응찰 중단
비공개
-
진품 여부 논란
2016.4.
영산회도
긴급매입비
낙찰 실패
20.8억원
20억원
응찰 상한액 초과
2017.4.
숙선옹주방인장
긴급매입비
낙찰 실패
3.3억원
3.1억원
응찰 상한액 초과
2017.10.
강노초상
긴급매입비
낙찰 성공
3.5억원
3.9억원
 
2017.11.
효명세자빈죽책
기부금
우선 협상
(직접 계약)
2.5억원
-
라이엇게임즈 기부
2018.4.
덕온공주인장
긴급매입비
낙찰 성공
2억원
5.5억원
 
 
<표2. 2014년~2018년 국외 문화재 매입현황. 자료/문화재청>
 
표에서 보듯이 8건 중 경매에 7건 참여 이중 3건은 성공하고 3건은 실패하였다. 실패사유는 정부가 정한 응찰상한액보다 초과하여 포기한 경우이다. 다만 낙찰액과 상한액과의 차이가 500만원 등 근소하다는 점이다. 귀중한 문화재가 다소간의 금액차이로 우리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국민들의 실망은 매우 클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문화재매입 예산의 절대적 증액은 물론 총량제와 다년도 예산 집행이 가능한 ‘기금’ 조성이다.
 
개인 소장품의 구입, 기증을 통한 환수 비중 급증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로 돌아온 문화재는 276점이다. 총 51건이 6개국에서 귀환하였다. 귀환 경위로 살펴보면 구입 23건, 기증 16건, 정부협상 12건이다. 이 중에 공공기관 소장품보다는 개인 소장품이 대부분이다. 즉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경매에 내놓거나 원소재지로 기증을 결정하는 경우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불법성이 드러나서 정부에 의해 압수, 반환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분명 이전의 상황과는 다른 점이다. 2011년 프랑스와 일본으로부터 조선왕실의궤가 반환될 때는 공공기관 소장품을 반환협상을 거쳐 돌아왔으나, 2012년부터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수집가, 소장자들이 세대가 교체되면서 소장의 이유가 없어지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유물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2013년 귀환한 ‘해상군선도’는 1887년 조선 최초의 무역회사 세창양행의 창업주 독일인 칼 안드레아스 볼터에게 고종황제가 하사했던 것이다. 1907년 독일로 반출되어 볼터의 딸이 소장하고 있다가 작품을 반드시 한국에 돌려주라는 유언에 따라 외손녀인 바버라 미셸 예거후버가 한국에 위탁 경매하여 귀환하였다. 2013년은 한독수교 1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8월 귀환한 명성황후의 ‘화조도접선’도 알렌의 증손녀가 황사손 이원총재에게 전달함으로 13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문화재환수, 정성적 노력과 정량적 태도 중요  
 
문화재는 정신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직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과거와 달리 문화재를 정신적 인격체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말한다. 오늘의 가치가 내일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전승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정하는 가격이 절대가 될 수 없으며 평가의 전부가 될 수 없다. 가치의 일부를 표현하고 규정할 뿐이다. 
 
이런 이유로 문화재환수과정은 ‘가격적 요소’만이 아닌 ‘정성적 노력’이 앞서야하고 끝도 같아야 한다. 정부의 노력에는 정성적 노력의 부족이 느껴지곤 한다. 사명과 신념이 아쉬울 때도 있다. 이는 행정부로서 적정할 곳에 국민세금을 공평하게 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부족하거나 제도적 한계는 개선해야 한다. 개인소장품의 환수를 위한 ‘신탁기금조성’등도 방안일 것이다. 예산만이 아니라 문화재의 가치를 널리 알리면서 민간의 기금도 함께 조성하는 것도 방도이다. 정부가 경매에 참여하면 ‘호가’가 높아진다는 세간의 인심도 헤아려 믿을 만한 민간재단을 앞세워 정성을 다하는 것도 쓸 만한 방책이 될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11-05 17:21   |  수정일 : 2018-11-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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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이상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상임이사
조선왕실의궤환수위 실행위원장
서울시문화재찾기시민위원 등 역임

(현)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현)명원문화재단 이사
(현)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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