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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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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西安 일기 ②] 아시아 국가의 공증인제도 순례기

당나라 전통문화의 화려함에 빠지다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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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6개국이 참여한 공증인협회 국제 세미나 모습이다. 각국을 대표하는 공증인들의 발표와 열정은 뜨거웠다

오늘은 국제 공증인 세미나가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 아침 9시부터 오후 620분까지 약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일사천리였다. 중국 측의 환영사는 중국 법무부 차관과 시안의 시장 격인 인사가 했는데, 다소 권위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동시통역이 이뤄져 다행이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이 의외로 공증제도에 국가적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이 G2로 부상하고는 있으나 사회전반에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여 국제적으로 그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에 공증제도가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2005년 무렵 공증인법이 도입돼 공증인 수가 13000명에 불과하지만 그 사회적 역할이 상당하게 보였다.
 
반면 중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는 30만 명 정도여서 공증인이 변호사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아 보였다.(물론 필자의 생각이다.) 가장 수입이 많은 공증인이 연 100만 위안 정도를 번다면, 변호사는 3000~4000만 위안 정도여서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변호사의 경우 업무강도가 세다. 그래서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공증인을 선호하기도 하여 공증인이 나름 인기가 있는 모양이었다. 우리나라의 사법시험과 같은 시험에 합격하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공증인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호하나 여성의 경우 수입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낮은 공증인을 선호한다고 한다.
 
국제공증인협회의 회장이 스페인인이어서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본격적인 세미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몽고, 그리고 베트남의 순으로 각국의 공증제도를 소개했는데 독일과 프랑스의 공증인도 손님으로 참석, 자국의 제도를 설명했다. 최근의 정보통신 등 신기술로 업그레이드된 전자 공증제에 대한 논의가 주된 관심사였다.
 
일본의 공증인은 판사나 검사 중 3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이만이 대략 59세 정도에 공증인으로 지원을 한다. 60세에 공직에서 퇴직을 하고 바로 공증인으로 임명돼 70세까지 공증인을 하는 게 전통적인 제도로 정착됐다. 따라서 판사나 검사 중에서 30년의 경력이 없는 사람은 공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하니 놀랍게 느껴졌다. 일본의 공증인 수는 현재 500명 정도. 이중에서 여자 공증인은 5명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 여성 공증인이 한 분이 참석했는데 검사로 30년간 재직하고 공증인이 됐다. 전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하는 등 공증인 임명제가 나름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법학 석사를 마치고 일정한 시험과 인턴 과정을 거쳐 공증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의외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단다. 이번에 발표를 한 여성 공증인은 영어구사력이 아주 뛰어나 놀라웠다. 인도네시아가 국제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시장에 깊은 관심이 있어 보였다.
중국의 경우는 사법 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25세 이상이고, 공증인 직업을 선택해 공증인 사무실에서 인턴을 거쳐 공증인이 된다. 변호사와 겸업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몽고의 경우는 흥미로웠다. 이번 국제 행사에 참여한 모든 공증인이 여성이었다. 이유를 물으니 몽고에는 300명 정도의 공증인이 있는데 여성 공증인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이었다. 다만 이번 행사에 남성 공증인 한 분이 참석키로 했지만 부득이 사정상 못 왔다고 했다. 변호사는 5000명 정도다.
베트남의 경우는 다소 특이하였다. 법학사 자격을 갖추고 공증인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5년간의 수습 공증인 과정을 거쳐야 공증인이 될 수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2000명 정도의 공증인이 있다. 조만간 그 수가 8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베트남의 역동성이 그대로 느껴졌다.
아직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업저버 자격으로 참석한 캄보디아의 경우 변호사가 2000명 정도 되는데 공증인은 겨우 61명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발전 잠재력이 많은 캄보디아의 활기찬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자못 기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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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자공증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필자.
필자는 한국의 전자공증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0년에 전자공증이 도입돼 전자적으로 공증접수가 가능했지만 의뢰인은 직접 공증사무실에 출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화상 공증제가 도입돼 공증사무실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아직 도입 초기지만 시장반응이 나쁘지 않아 미래가 밝다. 이번에 발표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화상공증을 하는 국가는 거의 없어 보였다.
이에 의기양양해져서 과거 실크로드의 출발지인 시안에서 디지털 시대를 맞아 공증의 새로운 세계를 여는 전자 화상 공증제도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참석한 아시아 공증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듯 느껴졌다. 디지털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한국의 발전상을 자신있게 소개를 하니 필자 개인적으로도 깊은 영광이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유럽 선진국의 공증인 제도도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 전자공증의 도입에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 이유는 전자 공증제도의 신뢰성에 의심의 눈초리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필자가 지금은 온라인 세상이 더 현실처럼 가깝게 와 닿는 시대다. 새로운 전자 공증시대에 진입한 것이 무엇보다 의미가 새롭다. 조만간 화상 공증제도의 업그레이드한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자 격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제 한국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국제행사에서도 다른 나라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중국이라는 다소 권위적인 국가에서의 행사답게 생각보다 세미나 진행이 딱딱하게 보였으나 각국을 대표하는 공증인들의 발표와 열정은 뜨거웠다. 생각보다 타이트하고 열정적인 세미나 일정을 마치고 나니 온 몸이 거의 탈진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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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의 전통예술 공연은 놀랍도록 화려했다. 마치 당나라 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듯 느껴졌다.

세미나를 마치고 중국 공증인협회에 준비한 시안의 전통식 저녁을 먹기 위해 버스에 오르니 목적지까지 1시간 가까이  걸렸다. 시안의 퇴근시간대 교통혼잡이 생각보다 심각할 정도였다. 당나라 때 수도의 위상에 어울리게 상당히 큰 도시라는 것을 교통체증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느꼈다고 할까. 도시 인구도 900만 명 정도여서 놀라웠고 도심 건물 역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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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시대의 화려하고 현란한 궁중 문화를 그대로 재연하는 듯 아름다운 춤과 음악이 필자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시안의 전통음식은 의외로 입맛에 맞아 필자의 원기를 북돋워주었다
. 또 중국 전통 비파소리를 들으며 식사를 하니 이국땅의 정취가 새롭게 느껴졌다.
이어 자리를 옮겨 당나라 시대의 전통 춤과 음악으로 구성된 공연을 보여준다고 해 무대로 향했다. 공연은 상상이상이었다. 당나라 시대의 화려하고 현란한 궁중 문화를 그대로 재연하는 듯 아름다운 춤과 음악이 필자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진시황 때부터 당나라 현종 때에 이르는 화려한 문화가 고스란히 필자의 가슴에 와 닿았다. 중국문화의 화려함이 이 정도였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중국문화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느끼게 해 준 무대였다.
마치 당나라 시대로 시간여행을 다녀온 느낌이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시간여행을 하게 해 준 중국 공증인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9-12 09:08   |  수정일 : 2018-09-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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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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