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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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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사고 파는 악의 꽃잎들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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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to by 조선DB
성을 사고 파는 일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성경에도 성매매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성매매를 범죄로 간주한다. 그리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단속에 걸리면 법으로 처벌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법의 태도에 반대한다. 남자와 여자가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고 그에 대해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왜 범죄냐? 왜 처벌을 해야 하느냐? 도대체 침해되는 법익은 무엇이냐?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의 수단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받는 것이 왜 부당하냐? 이런 등등의 사유로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을 반대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성매매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폐지되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등이다.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은 여성가족부 소관법이다.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게 경찰에서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어도 악의 꽃은 계속 피고 있다. 섹스를 유혹하는 분홍빛 꽃잎들은 우리 주변에 봄날의 화사한 벚꽃처럼 날려 퍼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악마의 유혹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오후 3시에 어느 경찰서로 갔다. 성매매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변호사로서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피의자는 전과 없는 초범이다. 술에 취해 발맛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성매매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경찰에서 성매매사범 단속을 해서 업주를 검거하고 윤락여성을 조사하다 보니 핸드폰에 피의자의 전화가 나오고, 문자메시지가 나와서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피의자는 술을 많이 마시고 업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은 있으나, 절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다.
 
조사는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되었다. 보통 사람은 경찰서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가면 몹시 떨린다. 처음 조사를 받기 때문이다. 법에 대해서도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피의자와 변호인, 그리고 수사관, 이렇게 세 남자가 모여서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했느냐?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주었느냐? 이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말로 씨름을 하는 것이 수사다.
 
경찰관은 확신을 가지고 피의자를 추궁하고 있었다. 피의자는 절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관 입장에서는 성매매업주와 성매매 여성이 왜 자신들에게 불리한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느냐고 피의자에게 추궁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왜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피의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나왔다.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엄연한 범죄행위다. 처벌이야 어떻든 문제가 되면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다.
 
우리 사회는 너무 어수선하다. 인터넷에 보면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로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내 페이스북에도 친구요청을 하는 여성들은 대개 성매매여성들이다. 나는 무조건 차단한다.
 
하지만 젊은 남자들은 이런 유혹에 넘어갈 위험성이 다분하다. 만일 우리 자식들이 성매매를 한다면 큰일이다. 범죄자로 입건도 될 뿐더러, 그 보다는 성병이나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성매매의 유혹에 넘어가는 남자도 문제지만, 그 보다는 성매매를 직업적으로 하는 여성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성매매업주(이른바 포주)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7-20 09:51   |  수정일 : 2018-07-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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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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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 2018-07-26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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