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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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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정부는 부석사 금동관음상 항소를 취하하십시오.

검찰의 항소이유는 이중 잣대, 스스로 합리적 주장 잃어
1심 판결이후 즉시 항소로 한일불교계, 협의 시간 박탈
6년여 창고 속 보관, 지역민의 염원 짓밟아
항소 취하 후 양국불교계, 원만합의 유도해야

글 | 이상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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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에 부석사불상이 위작이라는 주장의 문제점에 대해 박범계 국회의원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라며 질의하고 있다. / 사진 CMB대전방송 캡처
 
존경하는 대통령님
 
문화유산 속에 담긴 역사와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불철주야 각별한 노력을 다하시는 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유산을 회복하는 일은 역사의 통증을 치유하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문화유산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더 큰 코리아로 나아가는 초석입니다. 문화유산 속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가는 길은 이야기 산업을 풍부하게 하고 문화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미래세대의 자산을 울창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침략과 혼란을 겪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재가 본래 자리를 떠나, 고아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 왜곡과 정체성 상실에 악용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찰의 압수조치에 의해 6년여 수장고에 안치되어 있는 서산 부석사금동관음상이 그렇습니다. 부석사 관음상 인도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왜구의 침탈과 수많은 문화재의 약탈 사실들이 드러났고 이는 일본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들은 일본 내 수구세력이며 한국 내 극소수 친일세력입니다.  
 
한국의 사법부는 2013년, 2017년 두 차례 판결을 통해 원고 부석사의 손을 들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왜구에 의한 약탈사실 등을 들어 불법성을 인정하였고, 최종 판결전이라도 하루빨리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집행판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은 대전검찰청을 통해 항소하였고 가집행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충남도민의 기대를 좌절시켰습니다.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법무부장관님
 
검찰의 항소이유는 부석사금동관음상이 가짜일 수 있고, 현재의 부석사가 고려국 서주 부석사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니 부석사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 부석사는 석명을 통해 절도범 형사사건에서 관음상이 진품임이 판정되었고 그 결과 절도범에게 특수절도죄로 처벌한 바 있으니 이는 이중 잣대에 불과하다는 점과 부석사의 동일성 입증을 위해 지표조사, 고지도, 사료 등 증거와 사료를 제출하여 입증한 바 있습니다. 만일 서주 부석사가 조성하고 봉안하였다는 사실이 없다면 일본 관음사 표지석에 기재된 ‘경북 영주 부석사’가 조성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왜곡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처럼 피고 대한민국이 2017년 1월 무리하게 항소를 한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한일밀약과도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하고 의심하는 것이 세간의 민심입니다.  
 
한일협정 50주년을 기념하여 위안부 협상, 메이지시기산업시설 유네스코 등재 합의 등 역사왜곡과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외교정책을 취해 온 박근혜정부의 검찰이 결국 일본정부의 눈치를 보고 판결 당일 즉시 항소라는 조치를 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총장님  
 
서산 부석사금동관음상의 귀환을 기다리는 서산 부석면민들을 만난 적 있습니까? 6년째 재판 소식에 새벽부터 나와 대전 법원으로, 국회로, 일본 대마도로 오직 일념으로 선대가 남긴 유산을 지키고자 혼신을 다하시는 어르신들의 눈물과 한탄을 뵐 때마다 한없는 연민이 느껴집니다. 관음상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장물에 불과하겠지만, 지역민들, 국민들에게는 고귀한 유산이자 뿌리입니다. 사료에 따르면 서산 등 충남도는 고려 시대 왜구에 의해 수많은 침범을 당했고 피해가 집중되었던 서산지역은 황폐화되었다 합니다. 하여 조선조 태종은 특별히 강무(講武)장소를 부석사가 있는 도비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고려 왕실이 혼란과 무능으로 백성들의 고난이 지속되던 시기, 서산 부석사의 민초 32명은 다음 생의 평등과 행복을 염원하면서 부석사에 관음상을 조성하고 영원히 부석사에 봉안되기를 서원하였습니다. 선대들의 간절한 염원이 지금까지 이어져 관음상의 기구한 운명과도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석사관음상은 역사적, 학술적으로나 지역민의 입장에서 ‘그저 하나의 장물’은 분명 아닙니다. 검찰총장께서 이러한 점을 두루 혜량하시어 이유 없는 항소를 취하하고 하루빨리 관음상을 서산지역민들에게 돌려주시길 촉구합니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문화유산은 지역민 공동의 기억’이라는 입장에서 지방분권시대가 본격화되는 시대정신에 맞게 지난날, 잃어버리고 잊고 숨겨 진 문화유산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억의 힘을 바탕으로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7-17 09:14   |  수정일 : 2018-07-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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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이상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상임이사
조선왕실의궤환수위 실행위원장
서울시문화재찾기시민위원 등 역임

(현)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현)명원문화재단 이사
(현)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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