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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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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절도단이 반입한 두 점의 불상··· 유네스코 협약으로도 ‘환부’ 할 수 없다

-유네스코 협약을 근거로 분석한 국제법 전문가 의견
-정당한 소유자 입증 못하면 반환할 수 없어
-관음상은 협약 대상 아니고, 관음사도 적용대상도 아니다
-6월 15일, 대전 고법에서 항소심 속개

글 | 이상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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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에서 소개되는 한국 문화재. 사진 문화유산회복재단

2012년 대마도에서 한국인 절도단이 반입한 두 점의 불상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하고 사회 일각에서 논란이 있었다. 당시 논쟁은 ‘절도품이니 돌려주자, 절도 이전에 강도당했으니 돌려주면 안 된다’에서 ‘왜구의 약탈은 가능성에 불과하다.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돌려줘야 한다. 문화재반환 소탐대실 주장’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졌고 정부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2013.09.30. 연합뉴스. 유진룡 “부석사 불상 반환…사법부 판단 존중해야”)로 정리되었다. 
 
2017년 1월 대전지법은 부석사의 불상 인도소송에서 ‘부석사의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으로 운반되어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후 피고 대한민국은 불복,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판결이후 왜구에 의한 약탈 주장은 추측일 뿐이라는 주장은 사라졌지만, 판결에 대한 평석은 법조계의 핫 이슈이다. 특히 국제법 전문가들은 국제협약이나 문화재보호법 등을 들어 일본에 ’환부‘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논문을 소개한다. 
 
유네스코 협약은 일본의 반환 요구에 불리 
 
서울대 이근관 교수는 ”대마도 불상 도난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발표문에서 ”1970년 (유네스코)협약은 자기집행적 효력이 결여된 조약으로서 그 국내적 이행을 위해서는 개별국에 의한 이행입법이 필요하다. 일본이 수용한 협약상의 의무도 결국 일본의 2002년 이행입법의 분석을 통해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① 협약 제7조(b)(ii)와 상호주의 원칙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상호주의에 따르면, 협약 제7조(b)를 매우 미약하게 이행하고 있는 일본은 대마도 불상 사건에서와 같이 자국에서 도난당한 문화재가 이미 외국으로 반입된 경우 도난당한 문화재가 현재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제7조(b)(ii)에 기초해 회수 및 반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된다. 
 
② 2002년 법률 제5조와 동조여래좌상
 
2012년 10월 대마도로부터 도난당한 두 불상 중 (신라여래)입상은 법률 제2조 2. 항상의 ‘국내문화재’의 정의에 부합하여 2012년 11월 관보 제5937호에 게재되었다. (부석사)동조여래좌상과 고려대장경은 국가에 의해 지정된 중요문화재가 아니었기에 관보 게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따라서 게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02년 이행법률상 (부석사관음)좌상은 1970년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 국내법의 미비, 달리 말해 일본에 귀책되는 사유로 인해 초래된 결과다”이며 따라서 “대마도 불상과 관련하여 법적인 차원에서는 그 반환을 거부할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 협약이 부과하는 의무는 한일 양국 간에는 양국이 수용한 의무가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단지 ‘상징적’ 수용을 하고 있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제7조(b)(ii)를 원용하여 대마도 불상을 반환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부석사관음)좌상과 관련하여 2002년 이행법률 제5조가 이 불상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970년 협약의 적용에 장애가 존재한다. 2002년 이행법률의 문제점으로 인해 일본은 1970년 협약 제7조를 원용하는 데 큰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다“ 고 발표하였다.  
 
김경임 전 튀니지대사는 ”약탈 문화재 환수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경향: 부석사 관음상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제언“에서 유네스코 협약 7조 (a)에 따라 소장품 취득에 관한 국내입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립박물관 및 소규모 문화기관 등은 이 협약상의 취득 금지 의무는 지지 않게 될 것” “무엇보다도 이 유네스코 협약의 해석에 있어 7조 (b) (ii)의 반환대상은 “정당한 소유권(valid title)을 가진 자”라는 점에서 대마도 간논지에서 불법 반출되어 한국에 반입된 부석사 관음상은 유네스코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며, 정당한 소유권을 입증하지 못한 간논지는 협약 상 반환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 하였다.  
 
서울대 석광현 교수는 “대마도에서 훔쳐 온 고려불상의 서산 부석사 반환을 명한 제1심 판결의 평석 : 국제문화재법의 제문제” 논문에서 “유네스코 협약 상 한국에 선의의 매수인이나 그 문화재의 ‘정당한 권리자’가 있다면 일본은 그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7조(b)(ii)단서)”에 근거하여 “만일 원고가 소유자라고 인정된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일본정부로부터 부석사가 공정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부석사에게 지급할 금원을 한국 정부가 수령하기 전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문화재보호법으로도 일본으로 돌려 줄 근거 없어
 
한양대 박선아 교수는 “약탈문화재의 환수와 원소유자 반환의 원칙-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119 서산부석사 불상인도청구사건을 중심으로-” 발표문에서 “(한국) 문화재보호법 제20조는 외국 정부가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자라는 점이 인정될 때에만 ‘외국문화재로서 보호’한다. 문화재 보호법은 외국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화재가 약탈 문화재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일본은 금동관음보살상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를 보관하면서도 2009년 세계박물관협회(ICOM,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For Museums, 2009) 윤리규정에 따라 취득 경위를 조사하거나 밝히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원고인 부석사는 일본에 대하여 취득경위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자국 문화재로 지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일본에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증거에 의하여 원소유자를 확정하고, 약탈당한 명확한 시기와 함께 약탈 사실을 확정하여 원소유자 반환의 원칙을 관철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하였다.  
 
2012년 한국인 절도단에 의해 국내로 반입된 두 점의 불상 중 일본정부가 국보로 지정한 신라여래불은 형사 재판이 종료된 후 일본으로 “환부”조치되었고, 고려관세음불인 부석사불상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은 2018년 6월 15일 대전고법에서 진행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5-16 09:25   |  수정일 : 2018-05-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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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상임이사
조선왕실의궤환수위 실행위원장
서울시문화재찾기시민위원 등 역임

(현)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현)명원문화재단 이사
(현)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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