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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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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압류면제법’ 무엇이 문제인가

압류면제법 없이도 ‘고려불화’, ‘핸더슨 컬렉션’, 몽유도원도‘ 국내 전시 한 바 있어

-국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압류면제조항 발의
-국제적인 교류와 전시 발전위해 도입 필요하다하나, 피탈국 입장 반영 못하고 유물 세탁 악용우려
-ICOM 윤리규정 준수하면, 별도 법률 제정 필요 없어

글 | 이상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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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몽유도원도 특별전시 관람 모습, 사진 동아일보 캡처

압류면제법 없어 ’직지‘ 국내 전시 못한다? 
 
지난해부터 한 언론 매체가 집요하게 ’문화재 압류면제법‘이 없어 ’직지심체요절‘, 국내 전시가 불가능한 일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2009년, 최대 규모의 고려불화인 ’수월관음도‘가 일본 가가미신사로부터 대여, 통도사에서 전시된 바 있다. 2010년에는 일본 센소지 소장의 고려불화도 700여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하였다. 2012년에는 한국정부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은 적 있는 ’핸더슨 컬렉션‘을 포함하여 미국 소재 주요박물관에서 86점을 대여, 특별 전시를 한 바 있다. 2009년에는 ’몽유도원도‘가 국내 특별 전시되었다. 대부분 비정상적 유출이 의심되는 중요 문화재이다.
 
압류면제조항이 없어도, 몽유도원도의 경우, 열흘 동안 수십만 관람객이 다녀갔지만, ’압류‘를 주장하는 국민들은 없었다.  
 
국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압류면제조항 발의
 
국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2017년에 이어 지난 4월, 발의되었다. 발의는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 국외에 소재한 한국 문화재의 국내 전시를 위해, 해외 주요 박물관이 압류면제법이 미미한 국가에 대해 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으로 공익 목적 전시 개최의 경우, 압류면제조항을 신설, 국민들의 문화향유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외소장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압류로부터의 보호’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년으로 제한하는 한시적이라는 조항이 있다. 압류 취소 사항으로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국익을 위해 외교부장관, 문화재청장이 요청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이 보호를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법률 제정국가 대부분, 피탈국가 없어
 
현재 관련 법률을 제정한 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 중 식민지배 등으로 인한 문화재 피탈국은 없다. 오히려 문화재 다수 보유국들이다. 이들 국가의 입장에서 과거 약탈한 문화재가 이젠 위상이 달라진 식민국에 대여했다가 압류조치 당하면 망신당하기 십상이다. 이런 이유로 일명 반환의무법인 ‘압류면제법’을 안전 보장 장치로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피탈국이 이를 응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전시 교류를 통해 약탈국은 안정적인 대여 수익을 얻고, 결국 유물의 내력 조사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일부에서 한국의 국력을 내세워 이젠 국가주의적 입장보다는 국제주의 입장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국력이 높아지면 과거 역사를 은폐, 은닉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과거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발전 모범국가 한국의 문화재 반환은 아시아 피탈국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 피탈국가에게 모범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한국의 성과적인 문화재반환은 다른 나라들이 모범이 되고 방향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면적인 상황 논리를 바탕으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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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박물관 툭별전에 전시된 고려 은제주전자, 사진 문화유산회복재단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규정 이행 촉구 등 역할 필요, 사안별 협약 가능 
 
lCOM국제박물관협의회는 윤리 규정으로 박물관의 윤리적인 취득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2.2 합법적 소유권
박물관이 합법적 소유권을 가진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박물관 자료도 구입, 기증, 대여, 유증 또는 교류를 통해 수집될 수 없다. 일정한 국가 내에서 법률상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반드시 합법적인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3 출처와 주의 의무
박물관자료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입, 기증, 대여, 유증, 교류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해당 자료들이 불법적인 소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또는 (박물관 소재국을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소유되었던 출처지 국가나 제2의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이와 같은 주의의 의무를 통하여 박물관자료의 발굴이나 제작 시점 이후의 모든 내력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lCOM의 윤리규정의 이행을 문화재 약탈국에 촉구하고 촉진함으로 피탈국의 입장을 보호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약탈문화재의 세계사 저자 김경임 전 대사’는 “압류면제법은 일명 반환법이라 하여 무조건 돌려 주어야 하는 법이라 향후 우리 문화재 환수를 영원히 가로막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국내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 관련국과 압류 면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을 지속 보도하는 언론 매체의 사례로 제시된 ‘직지심체요절’의 국내 전시를 추진하는 청주시는 압류면제법보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국내 전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4-30 10:30   |  수정일 : 2018-04-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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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이상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상임이사
조선왕실의궤환수위 실행위원장
서울시문화재찾기시민위원 등 역임

(현)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현)명원문화재단 이사
(현)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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