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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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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프랑크 일기(39), (40)]
디지털 원년을 다짐과 온라인 로펌과 온라인 변호사 단체의 출범에 대한 기대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막스 프랑크 일기(39)
 
디지털 원년의 다짐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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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올해를 디지털 원년으로 삼고 온라인 로펌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전자 사무실에 놓여 있는 피아노.

독일 뮌헨 거리에서 가장 많이 필자의 눈에 띄는 것이 바로 Fitness 클럽 간판이다. 차를 몰고 다니다가 가장 많이 접한 가게가 바로 헬스장이라는 사실이 다소 충격적이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프라인 가게가 큰 의미가 없지만 헬스장은 달랐다.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오프라인 업종에서 가장 Hot 한 부분이 건강관리이기 때문으로 보였다.
 
필자는 앞선 칼럼에서 2018년을 디지털 원년으로 정한 바 있었다. 변호사나 직원들도 더는 전통적인 고용의 관념으로 해결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모든 것을 프로젝트 베이스로 계약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무실도 변화된다. 사무실은 단순히 구성원 변호사나 직원들이 자유롭게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workplace이고 showrom이며 conference room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세미나도 웹세미나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제세미나는 쉽게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 세계에 동시에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데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아니한다. 물론 Working language는 영어가 편리할 것이다. 목표시장은 세계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수로서의 활동도 기존의 체계에서 벗어나 내 스스로 사용자이고 자신을 고용하는 소위 프리랜서 교수를 지양하고자 한다. 특정 학교에 얽매여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전 세계의 학생들을 상대로 자유로운 시간대에 강의하고자 한다. 물론 수입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Certificate 발급 비용이나 광고수입으로 대체될 것이다. 가끔은 전 세계의 석학들과 오프라인에서의 만남과 이들 만남의 동영상으로도 제공할 생각이다.
 
이 생방송은 남아프리카의 해변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알프스 산맥의 조용한 산장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가끔은 국내 산골의 조그마하고 다소 겉모양이 조잡한 콘테이너 집에서도 중계될 것이다. 이런 상상 자체만으로도 가슴 벅차다. 물론 이를 시청하는 사람이 많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강의 내용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강의 내용은 책으로 매년 발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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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크강좌(온라인 대중 공개 강의)의 대명사인 사이트의 모습.


그리고 가끔은 오프라인상으로도 강의를 하고 싶다. 물론 필자를 초대하는 학교, 연구소, 회사 등이 있어야 하겠지만. 가든 음악회가 아니라 가든 강연이나 북카페도 열고 싶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필자가 피아노나 색소폰연주로 마감하고 싶기도 하다. 다소 엉뚱하여 안티 댓글이 많이 생성될 것으로 상상되기도 하지만 이는 필자가 진실로 하고 싶은 일이다.
 
필자에게 아날로그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하였다. 물론 아쉬움도 있고 잃는 것도 많겠지만 어차피 이제 역사의 저편으로 보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디지털 원년에는 필자의 이러한 필사적인 노력에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같이 공존하는 시기가 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공개적으로 이를 선언하였으니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냥 계획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최근에 어느 대학에서 강의한 동영상을 모두 유튜브 등에 올렸다. 지금 보니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 강의였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시작이다. 이를 기초로 모든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아니 10년, 20년 아니 30년간 업데이트 시간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모든 석학과 이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 만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나아가 토론할 것이다. 물론 만남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의치 아니할 것이다. 거절하면 일단 그분을 제외하고 다른 분부터 만나고 다시 만남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30여 개의 동영상은 갱신을 하면서 소제목으로 분화발전하여 300개 아니 3,000개 가 될 것이다. 이를 Text 한 책 역시 100권이 아니 1,000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느낀 각국의 법률, 제도, 역사 및 문화에 대하여도 칼럼이나 동영상으로도 올리고 나아가 오프라인상으로도 강의를 할 것이다. 물론 각국 현지에서도 현지 특강을 하고자 한다. 현지 로펌에서 현지 변호사들에게 한국의 법제도를 소개하는 특강을 한 것처럼……. 그리고 전 세계의 한국대사관과 KOTRA분들과도 만나고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분들과도 만날 것이다.
 
그리고 현지 한국계나 친한 현지 외국전문가들과도 인터뷰와 만남을 가질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현지 골프장에서 같이 게임도 즐기고자 한다. 이런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석학들의 무장 해제를 한 민얼굴을 보고 대화를 해보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끔은 그냥 맨발로 하염없이 걷고 싶다. 멍때리는 기분으로 무념무상 아니 혹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몰입의 상태로 가사 이를 즐기고 싶다. 현지 이국적인 정취에 몸을 맡기고 싶다.
 
독일이 살기 좋고 아름다운 장소이기는 하지만 다소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 식상한 점도 있는 것 같다. 물론 우리나라와 다른 면이 있어서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무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이제 좀 더 다이나믹하고 자유로운 세계로 방향을 돌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디지털 시대에 무엇이 필자의 여정을 가로막을 것인가?
 
오프라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필자의 도전에 장애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세계여정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석학과의 만남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상의 비중을 더욱더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너무 잘나가서 너무 바쁜 사람과의 만남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로 새로 진출하는 신인 청년이나 아니면 지금은 은퇴하여 많은 시간이 남은 석학이나 전문가위주의 만남을 기획해 보고자 한다.
 
어차피 바쁘게 활동하는 전문가는 신문지상이나 언론 등을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니……. 욕심만 너무 내거나 마음만 조급하지 않다면 이 과정 하나하나가 즐겁고 축복스러운 시간들일 것이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더는 바람 것이 있을 것인가? 디지털 원년에 앞으로 맞이할 다양한 만남과 교류를 계획하는 이 시간이 마냥 소중하기만 하다. 오늘은 밤을 꼬박 새워도 마냥 즐겁기만 하고 긍정 에너지가 그저 넘쳐 흐를 것 같다. 

막스 프랑크 일기(40)
 
온라인 로펌과 온라인 변호사 단체의 출범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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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법정 홈페이지.

디지털시대에 온라인 로펌의 출현은 필수적이다. 온라인 법정까지 나오는 마당에 온라인로펌은 조만간 대세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의 변화 역시 필연적이라고 본다. 특히 선진적인 온라인 로펌의 출현에 대하여 변호사 단체에서도 이를 수용하는 데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단체도 디지털시대에 맞게 온라인 변호사단체로 새롭게 변신하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보고자 한다.
 
물론 기존의 변호사 단체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만에 하나 행여 너무 보수적이고 관료적으로 변화해가고 있지는 아니한 지 한번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법에 따라 법정단체로서 규정이 되어 그간 단일기관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다가 보니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편익을 위한 측면보다는 오히려 자율기관으로서의 규제적인 측면이 좀 더 강조되어 온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단체를 주도하는 주요 핵심인원이 나름대로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하는 등 부정적인 면이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즘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다. 특히 집행부 참여 인사가 너무 정치적인 성향과 야심을 가져 정치적인 강한 색깔을 보이거나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에는 법원, 검찰 기타 사회 다른 단체와의 관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의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변호사단체의 본연의 업무인 변호사의 편익을 위한 점이 일부 도외시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것이다
 
변호사 단체의 업무에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경유증제도이다. 무엇보다도 경유증 부착이나 경유신고의 경우 소규모 개인변호사로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무원을 많이 두고 있지 아니한 변호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경유증은 온라인으로 구매가 불가하다. 반드시 변호사단체건물에 가야 한다. 지금이 디지털시대인데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온라인 결제도 되지 아니한다. 전자시대에 경유증을 일일이 손으로 위임장에 붙여서 이를 스캔하여 전자소송에 입력을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이를 변호사단체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유신고를 일일이 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심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 실제로 경유신고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원래 경유신고는 과거 송무 중심의 변호사활동에서 탈세 등의 혐의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건당 일정한 금액을 세무신고하면 세무당국에서 이를 허용 내지 수용하기 위한 일종의 세무대책의 하나로 변호사단체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주객이 전도되어 개인변호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것보다도 경유증을 붙이고 경유신고를 하는 부분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문의 경우는 아무리 금액이 커도 경유증을 붙이거나 경유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소위 송무변호사들에게만 경유증 내지 경유신고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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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온라인 법률 서비스 사이트.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세무신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변호사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모든 자금흐름의 파악이 가능함에도 아날로그 시대의 불편한 경유제도를 여전히 유지해야 하는 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상당수의 변호사의 경우 송무사건에서 낮은 변호사보수를 받는데 1만2000원 정도의 경유비를 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당연히 외국의 사례에서는 이런 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는 미국변호사협회는 임의단체이고 연회비만 되면 된다. 주된 기능은 계속적인 실무교육기능을 가질 뿐이다. 물론 일부는 전관 등의 경우에 정식 수임을 하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는 소정 외 변론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경유증만 붙이고 고액의 수임료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밝혀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디지털시대에 곧 다가올 온라인로펌의 대비에서도 변호사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로펌의 경우에는 전자사무실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고 나아가 사무실을 여러 곳 둘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 사이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변호사단체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연구하여 과감하게 풀어서 좀 더 자유로이 온라인 로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단체도 이제 온라인 변호사단체로 바뀌어야 한다.
 
변호사단체의 경우 그간 변호사법상 법정단체로서 독점 상황이므로 이에 따른 폐해가 있을 수 있다. 독점은 그 특성상 관료화 내지 나름대로 카르텔의 형성 혹은 부패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사단체도 이제 법제도적으로 복수단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변호사 단체들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좀 더 변호사의 편익과 나아가 공익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독점적인 변호사 단체는 독점력의 집중으로 인하여 너무 관료적인 성격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에 맞게 변호사단체의 활동이 지금보다도 좀 더 공개 공유될 필요가 있다. 모든 절차이행 과정이 동영상으로 처리되고 이를 변호사들이 쉽게 접근하고 감시•감독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호사단체의 회계업무가 좀 더 모범적으로 공개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카드내역의 경우 매월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변호사단체 역시 회계 투명성에 있어서 좀 더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관이나 검찰의 평가를 도입하여 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단체 스스로 좀 더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협의 업무집행 역시 적정하게 감시•감독 되고 이데 대한 정당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든 업무진행이 합리적인 의견수렴하에 이루어지는 지 나아가 모든 절차 등이 제대로 투명하고 진행되고 나아가 일련의 과정들이 공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조속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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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포옴 사이트.

이에 앞서 감사시스템이 좀 더 제대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 2년 만의 선거제도만으로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변호사협회의 경우에는 회장의 임기가 단 1년이다. 따라서 이는 단지 명예직에 불과하여 봉사의 정신이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변호사단체의 업무가 전체변호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만에 하나라도 일부 변협업무종사자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감시•관리감독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견수렴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서 변호사단체의 업무집행 등에서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단체에서 무엇보다도 변호사업무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나 장애를 제거하고 나아가 변호사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보호막이 되도록 주력하여야 한다. 물론 변호사의 윤리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징계권의 행사에서 행정편의적이거나 관료적인 형태의 징계권행사가 남발되지 않도록 좀 더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징계 이전에 사전경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변호사회원들에게 징벌보다는 이를 계도하여 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디지털시대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단체가 주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변호사업계에서 변호사단체가 가지는 역할과 기능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하다. 따라서 좀 더 변호사단체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과정 나아가 업무집행에서 합리성과 공개 공유제도가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디지털시대를 여는 데에 불필요한 장애나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에 앞서 변호사단체 자체의 활동부분에서 불필요하게 변호사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행여나 변호사 단체가 관료화되어 봉사하는 자세보다 오히려 회원들에게 군림하는 듯한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이 없는지 항상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변호사 단체가 디지털시대에 즈음하여 단지 오프라인 단체만이 아니라 온라인 변호사 단체로도 변혁하여 모든 단체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2-09 11:42   |  수정일 : 2018-02-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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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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