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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프랑크 일기(36)]
스타트업 기업의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특화된 온라인로펌의 필요성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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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프랑크 일기(36)
 
스타트업 기업의 계약서 작성과 법률업무 지원 온라인 플랫포옴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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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견 로펌사의 회의실 모습.

현재는 변혁의 시기이자 기회의 시기이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회의 장이 열렸다고 볼 수도 있다. 쉽게 말해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오프라인 시스템이 재정비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오프라인 시스템이 O2O비즈니스 단계를 거처 온라인화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기술혁신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법률 등 사회지원 인프라가 재구축되고 있다.
 
또한  이처럼 디지털화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엄청난 비즈니스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굉장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에 익숙한 대기업보다는 몸집이 가벼운 신생 스타트업(STRART-UP) 업체의 역할과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 과정에서 특히 스타트업 기업 계약문서의 작성, 검토 및 체결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 좀 더 신중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자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독일 현지 로펌에서의 실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자문 부분은 독일 역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로펌 등이 가지는 보수성으로 인하여 디지털시대에 최첨단을 주도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 사이에 있어서 현실적인 미스 매칭이 다소 있어 보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작업이 신속·정확하고, 좀 더 경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들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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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견 로펌.

먼저 스타트업 기업과 관련한 전문가 상호 간의 상생과 협업에서 계약서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아니한다. 기존 아날로그시대에서 협업과 상생의 아이콘이 고용이나 평생 고용이었다면, 디지털시대에는 프로젝트별 개별계약에 의한 협업과 상생으로 변혁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가 비용과 효율 면에서 가장 최적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의 보장과 사회복리후생의 측면에서는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기본방향이 고용형태에서 계약이나 도급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특히 외부의 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계약이 중요한 뼈대를 구성할 것이어서 이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계약서를 바라보는 시각 등에 있어서 상당한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먼저 계약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사이에 사적 자치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의미한다. 즉 계약서에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해야 할 의무와 그 한계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약내용에 따라 기본 틀과 이에 따른 일정한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다. 즉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약내용이 곧 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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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중요한 현지컨설팅업무를 담당하는KOTRA.

물론 그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전체 국가질서 차원에서 지나침이 있으면 강행법규정에 따라 일정부분 통제될 뿐이다. 따라서 달리 불공정성 등의 문제가 없다면 자유로이 계약 당사자를 규제하는 강력한 자치 법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조직은 이에 대하여 강제력 행사를 통해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하여 최대한 명확하게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상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서로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계약서의 품질은 이처럼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이에 따른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범위를 가급적 최대한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서는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그 품질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서는 그 업무를 잘 아는 해당 업무의 실무가와 법률전문가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작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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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한 로펌 사무실 모습.

실무자만에 의한 계약서는 법리적으로 보면 그 명확성이 떨어지고 나아가 전체 법체계에서 상호성을 잃을 수 있어서 계약규정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제대로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률 전문가만에 의한 계약서 작성은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설정과 이에 따른 각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규정부분이 미흡할 수가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담당 실무가와 법률가가 같이 상의하면서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에 계약서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비근한 예로 자금의 유치과정에서 창업자의 경영권보장 및 미래의 자본증자에 따른 기존의 지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의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자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항구적인 보장 등등의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치밀하게 설계된 상태에서 계약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주로 투자자 측의 법률가 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체결될 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창업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서는 비교적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서 신속·정확하고 경제적인 법률검토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시스템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전문성이 있는 대형 로펌은 여전히 그 문턱이 낮지 않은 실정이고, 반면 비교적 쉽게 접근이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경우에는 그 전문성이 다소 미흡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한 법률자문단이 형식적으로는 여러군데 존재한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는 스타트업의 법률적인 수요가 간헐적이며, 그 수요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다소 불확정적인 면이 있는 단점이 있다. 즉 우수한 법률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영세한 스타트업 기업만의 법률자문으로 자신의 법률사무소 유지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온라인 로펌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스타트업 기업의 계약 등에 특화된 자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유연한 형태의 인터넷로펌이 있다면 창업자와 법률전문가가 다 같이 상행하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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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도전, 혁신 벤처기업들이 몰려 있는 미국 실리콘 벨리.

다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창업자와 자문 법률가 사이의 플랫포옴, 특히 온라인 플랫포옴의 구축이다. 상호 신속, 정확 및 경제적인 플랫포옴의 구축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플랫포옴(특히 온라인)이 생성하기 쉬운 사회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필자 역시 그간의 오랜 국내외 기업의 기업법 자문과 지식재산 관련 법률자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포옴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이를 통하여 국내 스타트업이 국제적인 투자자금을 끌어들이고 나아가 경영 등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자가 자신의 경영권을 잃지 아니하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영자문을 제대로 받는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외시장에서의 마케팅과 해외비즈니스 운용과정에서 현지 국가의 규제 등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현지 법률전문가와 같이 진행되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의 창업보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자문시스템이 좀 더 온라인화되고 나아가 그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서는 온라인로펌과 같은 비용과 효율성에서 효과적이고 좀 더 진보적인 시스템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온라인로펌이 주도하면서 지식재산 관련 각종 컨설팅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컨설팅지원시스템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모든 컨설팅작업을 총괄·조정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스타트업 기업에 특화된 온라인로펌이 바로 그 대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계약서의 작성, 검토 및 체결과정에서 스타트업에 특화된 온라인로펌이 좀 더 신속·정확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2-05 11:50   |  수정일 : 2018-02-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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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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