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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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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프랑크 일기(21), (22)]
법률회사도 이제 IT기업일 뿐이다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막스 프랑크 일기(21)
 
법률회사도 이제 IT기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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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변호사 ROSS 관련기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가 자신들은 더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IT회사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을 때에만 해도 그냥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잘 나가는 일등 금융회사가 IT를 강조하는 넋두리 정도로만 느껴졌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의 진정성이 새롭게 와닿고 그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실감하게 된다.
 
이젠 법률회사도 IT회사로 변화되고 변환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조만간 법률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 등이 인간의 역할을 잠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공지능은 데이터 분석차원의 인공지능인 알파고에서 기존의 데이터 제공 없이도 스스로 학습능력을 가진 알파고 제로 수준의 인공지능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인공인형이 좀 더 진화를 하면 인간의 감성단계에조차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고품격의 법률서비스 영역에서도 인간보다는 인공지능을 선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앞선다. 단순 법률서비스 영역은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고품격의 법률서비스는 인간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자기 위안도 더는 통하지 않게 될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우성, 전지현, 고준희보다도 더 멋진 외모를 가지고,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잘 읽어 내며, 너무나도 맛깔스럽게 반응하는 감정과 행위능력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전 세계 모든 판례, 학술 자료 등 엄청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창조적이며 스스로 학습능력을 가진 인공인형형 인공지능이 법률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인간 변호사가 설 땅은 그리 많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6년 IBM이 제작한 슈퍼컴퓨터 Watson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인공지능 컴퓨터 Ross를 외국 로펌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채용하였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들은 특정 사안에서 그 결과에 대한 예측능력이 뛰어나서 리서치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변호사의 업무가 인공지능 등에 의하여 자동화되어 앞으로 10년 이내에 영국 변호사업무의 39%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었다. 지금의 발전속도를 보면 그 시기가 점차 당겨질 뿐만이 아니라 그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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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변 호사 ROSS 관련기사.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법률서비스에 접목하는 젊은 변호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제 변호사의 경쟁력은 컴퓨터의 활용능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대학교나 실무에서 지식이나 경험의 축척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와 인공지능의 시대에서는 이런 것이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와 같은 지식과 경험의 축척에 있어서는 기계인 인공지능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는 지식 등의 축척보다는 빅데이터에서 정보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실제로 일을 시켜보면 경험이 많은 아날로그 스타일의 경력직원보다는 디지털 스타일에 검색능력이 좋은 무경험 신규직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경쟁력이 높기도 하다. 경력이 많은 아날로그 스타일의 변호사와 경력은 거의 없지만, 디지털화된 변호사와 비교하여 보면 이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향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의 비교에서도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일부는 인공지능이 변호사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서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중요하다. 즉 법률서비스 영역에서는 법률서비스 능력 자체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실질적인 능력으로 따져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만일 인공지능이 변호사 시험문제를 모두 잘 풀어서 만점을 받았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의 변호사업무에 대하여 고정관념이나 진부한 논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변호사업무를 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이는 오히려 인공지능에 대한 비합리적인 규제이고 나아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행정적인 규제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오히려 기존 기득권층의 신규시장 진입자에 대한 부당한 진입규제로 느껴질 뿐이다. 어차피 디지털시대에서 모든 논의는 바로 본질 부분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서비스 품질이 인간보다 시간, 비용 등 측면에서 더 좋다면 시장의 소비자는 이를 선택할 것이고, 나아가 이를 규제하는 사회제도 역시 이에 맞추어 재편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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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변호사 ROSS 관련기사.

요즈음은 법률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가끔 ‘구태의연하게 삽으로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 데에만 열중하여 중요한 흐름을 놓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자책을 하기도 한다. 지금 다른 곳에서는 트랙터로 땅을 파는 것을 연구하고 실제로 조그마한 시간을 투자하여 땅을 파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망중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세계 유수의 방문학자나 객원연구원의 생활의 도전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해보기도 한다.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할 때일수록 더욱 먼 시각에서 좀 더 넓게 보는 여유를 가지려고 시도한 도전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으나 실제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적잖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한 고민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런 도전을 실천하는 매 순간순간 자체를 무한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 기간은 가급적 달리 결과나 성과 등에 대하여는 고민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순간에 감사드리고 매 순간을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데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 성과 여부 등에 전혀 상관이 없이... 
          
막스 프랑크 일기(22)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논문과 칼럼의 의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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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 로 저널.

 
어느 교수가 교수의 업무에서 논문을 쓰는 것과 칼럼을 쓰는 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결국 교수는 논문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려 역시 교수다운 결론이라고 공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겸직교수이기는 하지만 현장 실무가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로서는 논문보다는 칼럼이 나름의 의미가 더 있다고 느끼고 있다. 물론 이런 결론을 내린 데에는 논문을 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위안적인 변명이 가미된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자 한다.
 
과거 전문적인 지식영역에의 접근 자체가 제한적인 시절에는 분명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게 부가되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일부 특권층 그리고 이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된 전문가그룹이 생성되었고 또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교수 등의 전문가로서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의 창출이 중요하고 나아가 이를 대중에게 제대로 교육을 해 알려주는 역할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전문지식이 흩어져 있고 공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전문영역은 무척 세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들 전문지식이 융합된 현실 세계에서의 이들 전문지식의 활용은 좀 더 알게 쉽게 하는 일반화 과정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이들 전문지식을 좀 더 일반인이 알기 쉽게 알려주는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지식을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게 재편하여 알려주는 칼럼니스트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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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
실제로 사례를 들어보자. 외국에서 젊은 박사과정의 학생과 지도교수가 함께 연구를 하여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런데 누구를 FIRST AUTHOR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어 운에 맡기기로 하고 동전으로 던져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운 좋게 젊은 학생이 되었고 이후 공동발표한 그 논문은 세계적인 논문상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에 교수는 계속 논문만을 발표하고, 학생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일반 대중에 쉽게 알려주는 칼럼을 써왔다고 한다. 이후 교수보다는 학생이 더 널리 알려지고 평가에서도 이러한 작업을 칭송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비록 해당교수는 당대에서는 아주 좋은 평판과 평가를 한몸에 받았지만...
 
현재와 같이 빅데이터 시대에는 지식의 취득보다는 많은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 분석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전문지식을 쉽게 풀이하는 전문칼럼니스트의 역할이 중요하고 많이 배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문적인 리서치 부분에서도 이러한 연구방법에 대하여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에서 일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전통적인 리서치 방법에 너무 고정되어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학문영역, 즉 수많은 전문지식을 좀 더 일반화하고 이를 대중에게 널리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연구방법과 의미에 대하여도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너무 전통적인 리서치 방법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법학분야에서도 학교에서는 너무 이론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다가 보니 일반대중과 다소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전문지식이 정책당국자들과 제대로 공유·공감하지 못함으로써 전문가가 자문역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제는 전문학문의 리서치 영역에서도 좀 더 융합적인 접근 혹은 대중친화적으로 재편하는 새로운 시도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각국의 전문가 인터뷰 형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여 일부 교수들과 논의를 하니 그 중 일부의 학자가 이에 대하여 "신뢰성이 미흡하고 전통적인 연구방법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접하고 상당히 놀란 적이 있었다.
 
너무 보수적이고 고정관념적인 생각에 집착되면 새로운 큰 흐름을 놓칠 수 있다. 학문과 일반 대중과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다. 좀 더 많이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와 그 논리를 통하여 정책 당국자들에게도 다양하고 많은 식견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문영역에 있어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논문도 중요하겠지만 간결한 형태의 칼럼식 접근방법도 제한적인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고, 이를 활용하여 학문적인 영역과 대중적인 영역과의 친화와 경계를 허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교수 중에서도 논문보다는 칼럼 활동에 좀 더 노력하는 분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연구기법에서도 킬럼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의 의미도 인정하는 융통성을 기대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좀 더 유연한 방법에 대하여도 개방적이기를 기대해 본다. 새로운 시도는 항상 일부의 거부반응을 필연적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끝까지 관철하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1-10 14:49   |  수정일 : 2018-0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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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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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 2018-01-11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3
헬조선은 떼법유사국가라 판새기분이랑 호불호가 제일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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