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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프랑크 일기(20)]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한 EU의 온라인 분쟁해결절차(ODR) 규정의 의미와 시사점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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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프랑크 일기(20)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한 EU의 온라인 분쟁해결절차(ODR) 규정의 의미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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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ODR 플랫폼(PLATFORM).


EU는 지난해부터 서서히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즉 ONLINE DISPUTE RESOLUTION(ODR)에 대하여 시동을 걸었다. ODR부분은 그간 미국 등에서 사설 기업중심으로 많은 발전과 활약이 이루어져왔다. 법원에서의 분쟁해결절차 과정이 너무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시장 스스로 분쟁을 신속, 경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수요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해주려는 시장 자체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여 엄청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의 우수성은 해외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다소 늦게 출발한 EU의 ODR규정과 플랫폼(Platform)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일까?
 
특히 EU의 인터넷 환경은 여전히 낙후되어 인터넷 속도는 여전히 느린 사정을 감안하면 ODR의 성공적인 활용과 제도적 정착에 시간이 걸린다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환경에서 말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국가적으로 광케이블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40%의 진척에 불과하여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프랑스보다 상대적으로 더욱더 열악한 국가를 상정해 보면 EU의 ODR은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EU의 ODR 규정과 ODR 플랫폼(Platform)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이 가지는 잠재력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많은 ODR운영회사가 있고 실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나, 전적으로 시장에 맡긴 상태에서 너무 많은 업체가 산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고 통합적인 Platform이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EU의 ODR 규정과 Platform은 법제도권안으로 수용되었고 나아가 하나의 포털처럼 널리 활용될 여지가 많다.
 
즉 EU의 지침 등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향후 점차 구속력 있는 제도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그리고 Platform도 아주 간결하게 소비자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활용의 가능성이 크다. 전자상거래에서 여러 나라가 개입되는 국제거래 하에서 ODR의 효용성은 더욱 빛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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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필자.
디지털 시대에서 현실 세계보다는 가상현실이 좀 더 효용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간, 장소,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진 가상현실에서의 비즈니스 활동과 아울러 분쟁해결 서비스도 좀 더 활성화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는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법정, 즉 사이버 법정이 대세를 이를 것임 역시 시대적인 추세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비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과 사법소비자 친화적인 ODR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한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모델이 좀 더 일반화되고 확대되어 일반적인 Platform으로 정착시키고, 이를 발전시켜 나아가 ODR법제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조금이라도 게을러 진다면 우리는 그간 IT강국으로서의 위상마저도 점차 무너질 수 있다. 더구나 IT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여겨온 EU가 이제 적극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중재학회에서 때마침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한 유럽연합의 ODR 규정’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필자에게 사회를 요청하여 기꺼이 응하기로 했다. 이에 관한 주제발표를 해 주신 발표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ODR의 법제화 내지 UN에서의 논의를 우리나라가 좀 더 선도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모처럼 열띤 논쟁의 장이 되어 사회자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인 중재 등은 이제 과거의 독점적인 권력을 유지한 법원에 대응하여 점차 소비자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포츠와 중재 등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의 중재 제도 및 ODR의 발전을 기원해 보고자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1-09 10:33   |  수정일 : 2018-01-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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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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