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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프랑크 일기(18)]
구글 전자도서관 미국 판례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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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전자도서관 판결에 대한 기사.

막스 프랑크 일기(18)
 
구글 전자도서관 미국 판례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
       
몇 년 전 구글의 전자도서관 판례가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구글이 각 대학의 도서관에 소장된 서적을 스캔하면서 대학도서관에는 권당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정작 저작권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동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임의로 해당 책자를 스캔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저작권협회 등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구글은 공정이용이라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요약하면 서적을 복사하게 된 이유는 해당 서적을 온라인 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이고 일반 대중이 책자 전체를 보게 허용하지는 않고, 단지 검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 노출이 되므로 이는 디지털 검색을 위하여 이루어진 불가피한 행위로써 공정이용이기 때문에 달리 저작권침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논리였다. 구글의 이런 주장에 대해 미국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스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당시 미국법원에서는 구글의 전자도서관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해당 서적의 저작권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도서관에서만 소장되어 있는 책을 구글의 전자도서관프로젝트를 통하여 일반인이 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더 많은 독자가 해당 서적을 구입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서적의 전체가 다 노출이 되지는 아니하므로 달리 심각한 저작권위반의 문제는 없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아날로그 도서관에서 디지털 도서관으로 혁신시켜 궁극적으로는 해당 서적에 대한 좀 더 많은 구매층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혁신적 행위로써 공정이용의 법리에 부합되어 달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법원의 논리는 서적의 저작권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아니하였다. 특히 개인의 기본권을 중요시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 판결에 대하여 엄청난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필자 역시 처음에는 이 판결이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나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분석논리 역시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즈음하여 이와 같은 판결은 나름 의미가 있는 선도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즉 디지털도서관 사업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사업의 전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판결로 와 닿았다. 즉 혁신적인 기업에 좀 더 친화적인 판결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일본 정부에서 인공지능의 저작물보호에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의 저작물도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도록 개정한 바 있다. 종전의 저작권법상으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표현 때문에 인공지능의 저작물은 종전 저작권법에서는 엄격한 해석에 의하면 달리 보호받을 수가 없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특성상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인공지능의 행위에는 달리 저작권법위반을 배제하는 특칙까지 신설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좀 더 산업친화적인 정책의 집행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같은 맥락에서 구글전자도서관 판결 역시 논란은 있지만 좀 더 혁신기업친화적인 판결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유럽에서 머무르면서 보니 이곳의 일부 학자의 경우 이 판결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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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전자도서관 판결에 대한 기사.

구글에서 다소 자의적인 법해석과 이에 따른 무리한 행위에 대하여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 즉 빅 브라더에 가까운 구글의 독점적인 파워의 남용에 무엇보다도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구글은 세계적인 기업이고 나아가 미국기업이고, 또한 구글의 지나친 독점적인 힘의 행사에 대해 소비자적인 입장에 있는 저작권자나 소비자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흥미로운 부분은 빅데이터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하더라고 비식별 정보의 경우에는 빅데이터의 이용을 과감하게 허용하는 관련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권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달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아니한다. 반면에 유럽의 경우에는 역사적 및 그간 전통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특히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빅데이터 이용에서 어느 정도 개인정보의 활용을 허용할 것인지 또한 어떤 조건에서 이를 허용할 것인지 등의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현안 이슈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활발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고, 활발한 공개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주요 미래유망산업이니 빅데이터 산업의 진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장애요소는 과감하게 이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는 활발하지 아니한 것으로 느껴져서 다소 안타까운 면이 있었다. 한국으로서는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미국적인 접근과 유럽적인 접근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이 중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대로 찾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아가 이제는 세계경제 강국으로서 미래전략산업에 있어서 한국 나름의 독특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등 기업에서 1등 기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2개의 대책은 기술혁신과 틈새시장의 발견이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통하여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지는 국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지식재산 분야에서 산업친화적이고 혁신기업친화적인 정책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범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모든 역량이 집중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1-02 11:07   |  수정일 : 2018-01-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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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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