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메뉴

칼럼 | 문화
  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기사목록 
  2. 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막스 프랑크 일기(17)]
적정한 연구조사 방법에 대하여 연구소 담당 교수와 의견 차이를 보이다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막스 프랑크 일기(17)

적정한 연구조사 방법에 대하여 연구소 담당 교수와 의견 차이를 보이다

본문이미지
국내 지식관련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필자.

모처럼 필자의 담당 어드바어저가 시간이 된다고 연락이 와서 오후 상당히 늦은 시간에 교수방에서 면담하기로 약속하였다. 해당 교수는 저작권 분야에서는 상당한 권위자여서 각종 국제기구에서 EU를 대변하는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식재산 전문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었다. 너무나 바쁜 일정을 보내는 그가 필자에게 잠시나마 자투리 시간을 내주어 감사하였다.
 
약속한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하니 방안 가득히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소위 ‘산더미 같은  서류’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이었다. 표정 역시 다소 지쳐 보여 바쁜 일정을 그대로 대변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객원연구원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렸다. 연구를 몰두하고 일에 파묻혀 생활하는 그가 워크 홀릭이라는 생각이 들어 경외감이 들 뿐이었다.
 
면담 전에 미리 토의주제에 대하여 이메일을 보냈는데 시간이 없었던 모양이었다. 내가 가능하면 특강이나 세미나를 통하여 한국의 지식재산관련 법과 실무에 대하여 소개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하였더니, 조금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알고 보니 좀 더 구체적인 주제에 관하여 발표하는 것은 모르지만 너무 범위가 넓은 일반론은 곤란하다는 취지이었다. 충분히 수긍이 가는 반응이었다.
 
이에 주제부분은 전적으로 연구소의 판단이니 존중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한국지식재산법제도 전반과 현안의 이슈에 대하여 소개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이를 한번 이곳에 소개하는 기회를 가지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니 내부적으로 상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감사를 표시하고 세미나 발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였다.
 
연구소 담당 교수를 만난 필자는 필자 본인이 겸직교수이면서도 실무가여서 리서치 결과물을 정책당국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좀 더 쉽게 지식재산 현안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고 화두를 꺼냈다. 그리고 도서관에 앉아서 책만 읽고 복사를 하는 리서치가 아니라 현지의 각종 전문가와 인터뷰 등을 하면서 다양한 견해를 좀 더 소개하는 형태의 리서치 연구 활동을 하겠다고 하니 조금 의아한 표정을 띠었다.
 
그래서 필자는 학자들의 경우에 세밀한 현안에 대하여 논문과 같은 깊은 학문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형태의 연구활동 즉 칼럼 등과 같은 활동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식재산관련법상의 제반 현안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설문지나 질문지를 준비하여 이를 가지고 인터뷰나 서면질의를 진행하고자 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자 등의 형태로 정리하고 가능하면 보고서 형식으로도 정리하여 막스 연구소에도 제출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더니 담당 교수는 의외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문이미지
막스 프랑크 연구소 도서관 모습.


무엇보다도 인터뷰를 통한 리서치는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연구기법이 아니라는 이유이고, 전문가의 선정 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식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다소 황당하였으나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으로 보였다.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질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막스 연구소뿐만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로부터 건설적인 코멘트를 받고자 하며 나아가 인터뷰 대상 전문가의 선정에서도 추천 등의 형식을 취하여 그 적정성을 유지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반되는 의견의 적정한 배분 등 기획과 구성 등에 있어서도 합리성을 최대한 도모하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리서치 방법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는 전통적이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리서치 방법을 찾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다소 확고하게 주장하였다.
 
교수이지만 실무가인 필자로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 이슈에 대하여 각국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만들고 이러한 의견이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가 되고 또한 이처럼 다양한 견해를 접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좀 더 바람직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야말로 필자가 추구하는 리서치 작업의 의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의외의 난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물론 담당 교수의 우려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그렇지만 필자 입장으로서는 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접하는 기회가 적고 또한 이를 쉽고 명확하게 개진하는 자료 등이 미흡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인터뷰 등의 기회를 통하여 다양한 견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에 기본적인 리서치 목적이 있었는데 다소 실망스러운 점이 없지 아니하였다. 
 
본문이미지
연구소 도서관 모습.

그러나 각 연구소마다 기본적인 방향과 입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단 이를 충분하게 존중하겠다는 의사는 표명하였다. 그렇지만 필자로서는 그나마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지식재산 현안들에 대하여 각국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개진받아 이를 나름대로 정리하여 정책당국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참조할 수 있는 자료집의 발간 작업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나름 의미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연구소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 같아서 다소 안타까움이 있었다.
 
여하튼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 같은 불안함이 느껴졌다. 이 부분은 연구소와 상호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와 같이 실무가이면서도 교수인 입장에서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일반인이 좀 더 균형감 있는 시각과 견해를 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론적인 리서치가 아니라 좀 더 실무적인 리서치이면서도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인 셈이다. 그 해결방법은 필자가 찾아서 제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교수방을 나오니 만감이 교차하였다. 이것이 문화의 차이인지 아니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필자로서는 교수의 견해와 같이 리서치에서 좀 더 신뢰를 제고하는 연구조사방법론에 대하여 좀 더 고민해야 하는 숙제를 받은 셈이다. 이방인으로서의 고독과 서글픔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저녁이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12-30 오전 11:29:00   |  수정일 : 2017-12-29 11:29
  1. 프린트하기 
  2. 기사목록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칼럼니스트 사진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독자 리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맨위로
자유지성광장 마음챙김 명상 클래스

하단메뉴

개인정보 취급방침독자센터취재제보광고문의조선뉴스프레스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