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메뉴

칼럼 | 문화
  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기사목록 
  2. 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박근혜 탄핵 이정미 헌재재판관의 한비자(韓非子) 인용은 합당한가?

글 | 우태영 조선뉴스프레스 인터넷뉴스부장
필자의 다른 기사

▲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재판관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리는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보았다. 최종 판결을 내리기 직전에 이 재판관이 한 말 중에 법학에 문외한인 일반인으로서 다소 생소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는 단어들이 나열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바로 ‘헌법 수호의 이익’ 운운한 전후 대목이었다. 그래서 다시 판결문을 찾아보았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마지막 부분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부분을 왜 집어넣었는지 의아했다.
 탄핵심판은 헌법을 위반했는가를 심판하면 된다. 마지막 문장 직전까지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라고 분명 법을 위반한다고 했다. 그걸로 끝이다. 그런데 “그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알 수 없지만, 그것들이 “중대”한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 “영향”과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 작성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단순히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중대하다”고 판시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대학 다닐 때 중국 근대사를 강의한 한 역사학 교수님은 어떤 학생이 레포트를 제출하며 문장 가운데에 “농민들의 소요가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쓴 부분을 두고 혼찌검을 낸 적이 있었다. “활발하게”라는 게 도대체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었다. 기간을 특정해 발생한 소요의 횟수나 소요 참가자 등을 수치를 가지고 비교하며 제시하라는 말씀이셨다. “활발하게”같은 수식어는 저널리스트나 소설가들이 쓰는 말이지 학자들이 쓸 말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셨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한 대목도 기이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한다”고 하지 않고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헌법 수호가 이익을 따질 문제라는 말인지...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아도 되지만, 파면하면 헌법 수호라는 커다란 이익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뜻인지...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측정한 것인지...단지 강조하기 위해 “압도적”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던 차에 이정미 재판관이 13일 퇴임식에서 한비자(韓非子)의 한 대목을 인용하는 것을 보고 무릎을 쳤다.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다룬 한 언론의 기사이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법지위도전고이장리)’는 중국 전국시대 법가(法家) 사상가인 한비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파면 판결문에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한 부분은 이 재판관이 인용한 한비자의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대목에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그럴 듯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21세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1천5백만 유권자 득표로 당선된 직선대통령을 파면하면서 2천년 전 고대 중국의 법가 사상가을 인용한 것은 다소 의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 말기였던 기원전 약 280∼233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다. 2천3백년 전쯤에 살았다는 이야기다.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의 배경으로 인용한 한비자를 탁월한 법학자로 생각한 듯 하지만, 실제 중국 사람들의 평가는 좀 다른 것 같다. 
 
 중국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역사학자인 사마천(司馬遷)은 ‘사기열전(史記列傳)’ 노자한비자열전(老子韓非子列傳)에 한비자를 소개했다. 사마천은 한비자보다 2백년 쯤 뒤에 활동한 인물이다. 사마천은 한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사마천 사기열전 상, 정범진 외 옮김 21~30쪽, 까치 1995)
 
 ‘한비는 한나라가 날로 쇠미해짐을 보고 여러차례 상서하여 한왕(韓漢)에게 간언하였으나, 한왕은 그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다. 한비는 한왕이 나라를 다스림에 법제를 정비하고 권세를 장악하여 신하를 통제하며 부국강병하게 하고 어진 인재를 등용하는 데 힘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실속없는 소인배들을 등용시켜 그들을 실질적인 공로자 윗자리에 앉히는 것을 통탄하였다. 한비는 또 유학자는 경전으로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협사(俠士)는 무력으로 나라의 금령(禁令)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하였다.’
 
 ‘(한비는) 예전 정치의 성패와 득실의 변천을 관찰하여 고분(孤憤), 오두(五蠹), 내외저(內外儲), 세림(說林), 세난(說難) 등 10만여 자의 글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유세(誘說)의 어려움을 알고 있던 한비는 세난 편을 상세하게 저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진(秦)나라에서 죽음을 당해서 스스로는 (유세의) 화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마천은 한비자가 유세, 즉 군주를 설득하는 방법을 기술한 대목을 장황하게 인용했다. 다음은 한비자가 쓴 유세 중 일부.
 
 “유세자는 군주의 계책과 같은 일을 획책하고, 군주와 같은 일을 획책하고, 군주와 같은 행위를 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군주와 같은 비루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점을 두둔해주어 해가 될 것이 없다고 해야 하며, 군주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음을 명확한 언변으로 덮어주어야 한다...오랜 시일이 지나서 유세자에 대한 군주의 총애가 깊어지면 심원한 계략이라도 의심받지 않게 되고 서로 논쟁하여도 죄를 받지 않을 것이니...”
 
 한비자는 또 군주가 얼마나 대하기 힘들고 변덕스런 존재인지를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용(龍)이란 동물은 잘 길들이면 그 등을 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목줄기 아래에 한 자 길이의 거꾸로 난 비늘이 있는데, 사람이 이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 군주에게도 (용처럼) 거꾸로 난 비늘이 있으니, 유세하는 사람은 군주의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으면 거의 성공적인 유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비자에 대한 사마천의 평가는 좋지 못한 것 같다. 사마천은 말미에 태사공의 말을 인용했다. 간접적인 평가인 듯 하다.
 
 “한자(韓子)는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세상사를 결단하고 시비를 분명히 하였으나, 너무나 가혹하여 은덕이 결핍되어 있다.”
 
 현대 중국인 중에서도 한비자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못한 듯 하다. 중국 산동성 출신의 중국 전통문화 연구가인 렁청진(冷成金)은 춘추전국시대 사상가들을 평가한 베스트셀러 ‘지전(智典)’에서 한비자의 법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지전(智典): 렁청진 편저, 장연 역, 김영사(2003년) 467쪽)
 
‘...법가의 법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법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것은 임금이 천하를 다스리는 수단인 법(法), 술(術), 세(勢)’가 모두 비정의, 비공정, 비도덕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법가에게 평등과 정의는 전혀 무가치한 것이니 법의 실질은 힘의 원리에 의해 강제로 통제하는 것이고, 세의 실질은 강권으로 협박하는 것이며, 술의 실질은 음모이다. 이러한 법률은 봉건왕조의 통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은...도의(道義)에 부합하고, 백성의 권익에 부합하는가의 문제는 전혀 배제한다.
 .....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중에서 법가의 사상에 찌꺼기가 가장 많았다. 법가의 사상은 들을 때는 귀가 솔깃하지만, 그것을 채택한 왕조 가운데 오래 지속된 왕조는 없었다.‘
 
 이정미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겪은 고충을 설명하면서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였습니다”라고 표현했다. 그런 그가 그 폭풍우 속에서 발견한 구원의 밧줄이 한비자의 한 대목이었을까? 이 재판관 등 8인 재판관들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수많은 법조인들, 전국의 법과대학과 로스쿨 교수들,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은 이정미 재판관 등 8인 재판관들이 남긴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문을 두고두고 연구하고, 의문을 던지고, 해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아마도 이정미 재판관 등 8인 재판관들도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두고두고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반추하고 연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니체의 말이 떠오른다.
 “당신이 심연(深淵)을 응시하면, 심연도 당신을 응시할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3-14 14:55   |  수정일 : 2017-03-15 10:17
  1. 프린트하기 
  2. 기사목록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건
독자 리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태영  ( 2017-03-16 )  답글보이기 찬성 : 23 반대 : 3
명색이 법을 다루는 한국의 최고기관 사람들인데, 먼저 사라진 대머리도 그렇고 왜들 한자나부랭이를 꼭 읊어야만 하는건지 우습기만 하다. 대통령은 잡아야 겠고, 한자나부랭이가 짜장면 먹을때 나오는 다꽝이냐 와리바시냐? 아니면 이쑤시개냐? 걔들이 정말로 한자를 알고 읊는건지 우습기만 하다. 소위 정치야바위꾼들도 연말년시만 되면 똘만이들이 줒어온 몇글자를 사자성어라고 아까운 신문지면에 펼쳐놓고 주접떠는것도 구역질나는데, 얘들까지 왜? 그러는거야, 짜증나게...김삿갓이 말씀하시길, 내좆물이라...
      답글보이기  유유자적  ( 2017-03-29 )  찬성 : 1 반대 : 1
대갈통에 미친년처럼
롤을 달고 나오는 년이 어딨어요.
그런 짓을 하는 것보면
교수도 올바로 할지...쯧쯧쯧
윤영노  ( 2017-03-16 )  답글보이기 찬성 : 30 반대 : 4
묵비권은 법으로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수단이다. 바꾸어 말하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라고도 볼 수 있다. 압수수색을 정당한 법적사유로 거부한 행위도 묵비권과 같은 맥락의 합법적 방어수단으로 보이는데..그것이 탄핵을 시킬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인가?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되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중대성을 뛰어넘지 않는다고 기각했던 노무현의 판례와도 차이가 있다. 그럴 것이다..라는 미래예측성 단어가 사용된 판결문은 두고두고.. 극단적으론 탄핵 8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재판 도중 재판관 한x도 메모하는 걸 보지 못했다는 김평우 변호사의 말이 자꾸 떠오른다. 無메모와 8-0은 뭔가 상관관계가 있어보인다.
이연경  ( 2017-03-16 )  답글보이기 찬성 : 32 반대 : 4
재판관의 기본=사실 관계 확인없이 낙인을 찍었다.증거자료( 8인 모두) 자세히..촘촘히 보질 않았다.8인의 재판관은 무죄추정의원칙이 없었다.직무를 유기했다.언론의 뉴스보도를 근거로 판결문을 작성했다.그건 사실관계가 아니다.그러므로 헌재재판관 모두 파면이다.^^*
조태원  ( 2017-03-16 )  답글보이기 찬성 : 10 반대 : 51
이정미 재판관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박탄핵이 망가트린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김성  ( 2017-03-16 )  답글보이기 찬성 : 38 반대 : 5
대선 후보 1위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10년 임기 마치고 한국 도착하자마자 20여일동안 박대통령에 한것처럼 온갖 모함과 지독한 인격살해짓으로 반기문 스스로 대선 포기 선언을 보고도 후안무치한 헌재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 판결
김우영  ( 2017-03-16 )  답글보이기 찬성 : 47 반대 : 3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이재충  ( 2017-03-15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57
원 별걸가지고 다트집이군 뭐 탄핵의 타당성을 부연설명한것 뿐입니다 박통을 탄핵시키지않으면 계속 이나라가 부정과비리의온상에서벗어나지못할위험을 경고한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나라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때문에 일반인들이 경각심을가지도록 알기쉽게 설명한것입니다
이상학  ( 2017-03-15 )  답글보이기 찬성 : 64 반대 : 7
판사는 각자 독립적인 기관이라고는 하나 결국 임명직이다.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의 과반수가 선출한 한나라의 최고지도자의 탄핵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처리하지 않고 졸속으로 납득이 어려운 이상한논리로 탄핵하여 물러나게 한것은 역사에서 길이 지탄받을 일이다.큐바 혁명 영웅 체개바라를 체포한후 사살을 명령한 상부의 지시를 몇번이나 주저하다가 부드기 그것을 집행한 군인들의 고뇌와 그들의 최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것이다.
김성  ( 2017-03-15 )  답글보이기 찬성 : 76 반대 : 6
제왕적 국회,제왕적 언론,제왕적 시민단체와 노조,제왕적 판검사 만든 인간들이 문재인 김대중 추종자들입니다
김성  ( 2017-03-15 )  답글보이기 찬성 : 73 반대 : 7
국회청문회에서 대기업 회장 모두 스스로 기부했다고 했는데 박대통령이 지시해서 뇌물 700여억 모은 것처럼 탄핵판결한 이런 판검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판검사들은 법과 정의가 털끝만도 없는 인간중에 가장 사악한 인간들입니다.범죄를 만드는 상습 범죄자들이 판검사들입니다
김정도  ( 2017-03-15 )  답글보이기 찬성 : 54 반대 : 6
대한민국에 입에 오른 내리는 정치적초점은 경제민주화며 기득권타파를 내세운 진보주의자 등장이다.고로 그들에게는 재벌은 분해해야될 대상이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정통성을 가진자들이 집권해도 타파해야할 대상이다.이번 야당입맛에 선출된 특검의 결과는 점치지 않아도 뻔한것이엇던것이다.삼성부회장구속 대통령탄핵인용..헌재까지 이익소리를 하는걸 보면 북쪽어느나라보다 배불러도 얼마나 갈증을 가지고 잇는가 하는 인간의 탐욕본성을 들여다 볼수 잇는가를 알수잇는 부분이다.그런데 문제는 그갈증이 종북을 지향하고 숙청을 지향하는 종족과 코드가 맞아 가고잇다는게 문제다.결국 삐둘어진 중심없는 탐욕은 공포에 지배당하던가 죽음이라는 등식에 순종하라는 것이다.적당한 탐욕으로 자유를 얻을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인가?
이우경  ( 2017-03-15 )  답글보이기 찬성 : 139 반대 : 11
잘 보셨습니다 재판관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탄핵의 재판장이었습니다 한심합니다 억지로 끌여다 부친 소설같은 판결문입니다 후세 법학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김경한  ( 2017-03-15 )  답글보이기 찬성 : 75 반대 : 3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오랫동안 심연을 들여다 보면, 심연 역시 당신을 들여다 본다. (He who fights with monsters should look to it that he himself does not become a monster. And when you gaze long into an abyss the abyss also gazes into you.)’ 1886년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니체(Nietzsche)가 발표한 책 선악의 저편(Beyond GoodEvil)’에 나오는 문장이라네요.
딴일에  ( 2017-03-15 )  답글보이기 찬성 : 108 반대 : 6
신경쓰지말고, 보수후보 단일화에 목숨을 걸어라. 만병통치 처방이니라.
안상목  ( 2017-03-14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79
法之爲道 도를 위하여 법의 매력을 살펴보자. 前苦而長利 시작은 쓴맛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롭다. 법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를 세우는데 이득을 준다. 한비자의 법은 왕법이라 민주법과는 다르다. 한비자 자신은 결국 실패했다. 그렇다고 이 말이 틀렸다 할 수 있을까. 재판관이 말한 이익은 곧 법익. 법의 효용. 질서를 위한 법의 공헌. 고민의 내용: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합당할까. 뭘 잘못 생각하는 것은 없을까.법을 너무 곧이곧대로만 해석하여 오히려 국가를 낭패에 빠뜨리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들의 고민에 공감하는데.
      답글보이기  한국에도  ( 2017-03-15 )  찬성 : 78 반대 : 3
법이 있냐? 근데 왜? 수저타령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씨부리나?떼법도 법이라고 우기시는 중이십니까?
변재광  ( 2017-03-14 )  답글보이기 찬성 : 175 반대 : 11
동의합니다.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아닌지만 판결하면 되는데 판결문에는 탄핵이 더욱 이익이된다는 결론이어서 법적 판단보다는 상업적 판단으로 느껴저 수긍하기 힘들었습니다.
안영일  ( 2017-03-14 )  답글보이기 찬성 : 20 반대 : 85
위정자의 어떤 행위도 모법(헌법)을 초월할수 없다 글을쓴 기자분 열심희 많은 공부를 요구한미다 있는그대로 당신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법앞에서 없어지는것이 헌법에 이익이 된다 헌
이영현  ( 2017-03-14 )  답글보이기 찬성 : 214 반대 : 11
한비자는 제 궤안에 항상올려져있는 책입니다. 이번 이정미 전헌재재판관은 한비자문구의 인용을 잘못하였습니다. 그녀의 퇴임식이 제겐 마치 여자대통령이 퇴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제왕적헌재재판관이였던 것이지요. 참 그녀도 오만하던군요
맨위로

하단메뉴

개인정보 취급방침독자센터취재제보광고문의조선뉴스프레스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