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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

탈북자는 이민자인가 이방인인가, 이민정책 변화 필요하다

인구절벽시대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탈북자와 현지 해외 교민 등에 대한 적극적 활용 정책이 필요하다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3-05 09:56

▲ 인구절벽시대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유입 인력의 활용 및 나아가 현지 해외 동포의 적극적인 활용을 긍정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다.

과거 미국으로의 이민은 아메리카 드림의 실현으로 각광받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역이민 시대로까지 반전되었으니 격세지감이 있다.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한국이 과거의 미국과 같이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같이 다른 나라로의 이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의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봉쇄하는 것이 국내 이민 당국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물론 한국의 경우는 단일 민족성이 강하여 외국의 이민자에 대하여는 그간 다소 거부반응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흐름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다. 즉 인구 절벽 현상이 발생되어 이제는 젊고 생산력있는 해외로부터의 인력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극적이고 페쇄적인 이민 정책을 펴온 일본은 좋은 모델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와같은 이민정책의 실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아시다 시피 이민자들의 천국인 셈이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이민자들이 아무런 사회의 편견 등이 없이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있지만 미국의 이민정책은 우리가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의 경우는 이민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나, 이민자 들에 대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독일 현지 적응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국가차원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여 왔다. 최근에는 실제로 이들로부터 서서히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EU내에서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이민 정책이 기여하였다고 본다. 프랑스는 이민자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제기하여 대조적이다. 이는 프랑스가 이민 관리 정책에서 소홀한 점이 있기 떄문이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 독일의 경우는 이민자를 전국 곳곳으로 고르게 분산하여 각 지방정부가 적정한 수의 이민자들에 대한 현지화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이후에 현지사회에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현지 독일인들과 큰 차별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  프랑스는 일정한 지역에만 이민자를 집중배치하는 고립정책을 시행하여 이민자 들이 현지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나아가 프랑스 현지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을 하게 되어 갈등과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민자라고 볼수는 없지만 현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탈북자에 대하여 이민정책적인 차원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탈북자라고 하면 북한의 거주자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동경하여 월북하여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을 총칭한다. 한국의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한국의 영토여서 탈북자는 결코 이민자는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언어 등은 한국어를 쓰고 있지만 사회 체제가 달라서 탈북자가 한국에 정착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여 부족한 노동 인력을 충원하는 데에 탈북자 만한 우수한 인적 자원도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이주자 내지 이방인으로서의 삶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시스템이 다르고 그간 성장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민주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아니하다. 실제로 탈북자가 한국에서 적응하는 데에 거의 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의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위하여 현지화 교육은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실제 제대로 적응이 되지 못한 탈북자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일부는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특히 그 중에서 극히 소수이기는 하나 다시 월북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탈북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범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복리후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그 자생력을 불러 일으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탈북자 들의 성공적인 삶을 북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는 곧 더 많은 탈북자들을 유도하게 되고 나아가 통일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민 정책에서 탈북자를 언급한 이유는 현지적응이 필요한 인적 자원이므로 이민정책에서 이들의 성공적인 정책 수립이 해외인력의 국내 도입 등 향후 이민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탈북자에 대한 편견도 버리고 이들의 여유로운 삶을 위한 현지화 교육 및 이와 관련한 사회시스템의 구축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탈북자 들에 대한 현지화 교육과 이와 관련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 외국 이민자 들에 대한 이민 정책의 기틀로 삼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하여 점차 피부 색깔 등이 다른 외국의 이민자 들에 대하여도 국내사회에 동화흡입될 수 있는 현지화 사회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가 문화의 다원화를 인정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문화로 융합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범정부적인 노력은 탈북자 들의 한국에서의 조속한 적응 및 이에 따른 한국사회에의 기여로 이어지는 등 놀랄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즈음하여 젊은 청년의 노동력을 탈북자 등의 활용에서 그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해외에 있는 현지 해외 교민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일찌기 프랑스의 경우에 해외 각지의 현지 해외 교민을 제대로 관리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외 이민 정책을 제시하여 나름대로의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벤치 마킹하여 국내에서도 해외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지 재외 교민을 새로운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한국의 현지 우호세력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 해외의 큰  네트워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만연히 한국 내에만 앉아서 그냥 만족할 시대는 결코 아니다. 이제는 목표시장이 국내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들 현지 재외 교민들과의 유대 등을 통하여 얻게 되는 각종 정보, 지식 기타 자료뿐만이 아니라 좋은 협업 내지 네트워킹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민정책의 출발점으로서 탈북자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제대로 현지화에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향후 통일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통일 가능성을 높혀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크게 할 것이다. 통독을 이루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동독에서 탈출한 460만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서독 사회 체제의 우수성과 서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신들의 삶에서  그대로 보여주어 동독인들로 하여금 향후 미래의 통독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이에 못지 않게 한국의 현지 해외 교민에 대하여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에 대한 유대와 지원을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이민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이상 일본과 같이 페쇄적인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미국과 같이 지나친 오픈 정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독일모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과 같이 장기적인 현지화교육 및 이와 관련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행을 탈북자에게서 우선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의 성공적인 현지화 정책에 힘입어 점차 외국이민자들에게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현지 해외 교민 들과의 유대와 지원을 더욱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이들과 세계적인 네크워크를 형성하여 각종 정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협업하고 상호 신뢰와 교류  등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현지 해외 교민들을 좀 더 적극적인 관리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국내 유입과 해외 진출이라는 쌍방향에서 글로벌 시대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새로운 이민정책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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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등록일 : 2019-03-05 09:56   |  수정일 : 2019-03-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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