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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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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타트업 활성화, 공유경제 법제 정비부터

구한말의 쇄국정책의 잘못을 공유경제시점에 두 번 다시 범할 수는 없다.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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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경제로의 흐름은 시대적인 조류여서 이에 대한 거부반응보다는 적극적인 수용을 통하여 공유경제시대를 선점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에 재산 등에 대한 지배. 관리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개념에 기초하였으나 디지털 시대에는 그 개념이 공유로 바뀌고 있다. 물론 지금은 그 변화의 과도기이다. 공유개념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어쩌면 한국 미래를 좌우할 지도 모를 정도로 중요하다. 물론 공유개념이 고정관념에 비추어 리스크하게 보일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공유경제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하다. 공유경제가 효율성 내지 가성비 등의 측면에서는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진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시대적인 대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시점에 당장 전면적인 개혁이 어렵다면 적어도 부분적으로 공유경제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이 바로 관련 법 제도의 정비이다. 이들 법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면 국내 공유경제산업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혹자는 구한말의 쇄국 정책에 비유한다. 선진 서양문물이 단지 전통적인 관념과 맞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의 도입을 거부한 결과는 처참할 정도였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디지털 시대에 이런 잘못을 두 번 다시 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만간 공유경제는 기존의 사유경제를 완전히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척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 규모였다면 공유경제사회에서는 소유가 아닌 공유의 범위와 그 규모로 대체된다. 공유를 통하여 이용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그간 방치되어온 시간과 자산 등을 활용하는 신세계를 창출하고 있다. 공유 경제 활동은 경제적인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공유비즈니스의 경우는 집이 더 이상 무수익 고정자산이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나 시간을 다른 사람이 공유하도록 하여 이를 수익자산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의 멋진 저택도 더 이상 비현실적인 꿈만이 아니라 아시아 등에 거주하는 공유자가 한정된 시간에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세계로 이끌어 준 것이다.   

이와 같은 공유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용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온라인 상의 이용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동시다발적이어서 독점적 소유개념이 없다. 즉 모든 이용은 동시다발적 즉 공유개념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컴퓨터의 사용과 온라인 공간으로의 환경변화는 소유보다는 모든 사람의 이시 내지 동시에 같이 사용한다는 공유에 익숙하게 하였다.   

물론 공유경제의 틀은 고정 기존 관념에 비추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은 부정적인 면에 집착하여 큰 그림을 놓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이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당장 현실적인 명제는 공유경제나 이에 따른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는 해당 기업의 미래는 더 이상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근대화 등에 상대적으로 늦은 중국의 경우에 의외로 공유경제 규모는 상당한 규모를 자랑한다. 아니 거의 폭발적이다. 그 규모가 800조 원을 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아직 공유경제 관련 비즈니스가 제대로 활성화되지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의 원인 중의 하나는 경직된 현행 법 제도이다. 최근 언론에서 공유 식당이나 공유주방의 경우에 법적 장애에 대하여 보도한 바 있었다. 현행법상 식당의 시설기준이 문제이다. 즉 개별식당 별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유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입법화되어 식당 공유 업장에 의한 비즈니스 활동 자체를 차단한다. 즉 개별 식당별로 최소한의 면적과 설비를 요구하는 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식당 공유자의 경우 공유 시간 내지 그 공유비율 등을 표기하면 관련 공유 식당을 할 수 있게 관련 법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는 그리 어렵거나 시간이 걸리는 과제가 결코 아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다른 제도 즉 이행 보증금 내지 보험 제도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 그리고 중국처럼 일단 시행을 한 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접근도 고려해볼 만하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기 위하여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이다. 만일 특정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가 어렵다. 더우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만 사업을 하고 나아가 직원들 역시 온라인 공간으로 일하는 스타트 업이 많이 생겨 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회사의 경우는 현재의 법규정상으로는 온라인 사무실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온라인 기업과 같이 혁신적인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물론 오프라인 사무실이 없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다른 보완조치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 사람 기준으로 사업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의 경우 전자 영주권을 도입하는 등 글로벌 시장차원에서 기업 설립을 용이하게 한 나라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엄청난 온라인 기업이 태동할 것인데 이들이 자유로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지원 법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오프라인상으로 사무실을 공유하거나 가상공간에 온라인 오피스만 있는 경우에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버의 경우에 일부 운전자의 성폭행 등 위법한 행동가 발생되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운전기사의 이런 행동만으로 스타트 업 기업인 우버의 진출 자체를 근본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유사업모델에서 고객의 안전등 관련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책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에어 비 앤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하면 공유경제의 도입 자체를 봉쇄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지원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공유 경제 하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 들이 구체화되고 나아가 스타트 업 기업 등이 쉽게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현행 법규정을 공유 경제 상황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나름 구사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경우는 공유경제의 혁신 기업의 경우에 일단 이를 허용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공유산업 경제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그냥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에 같이 올라 타야 한다. 차제에 공유경제에 맞추어 디지털 소비자 친화적으로 관련법 제도가 조속하게 정비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9-03-04 09:20   |  수정일 : 2019-03-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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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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