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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

북한의 저작물, 남한에서 보호받을까

남북 상호교류의 활성화에 대비한 지식재산권 법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및 연구가 필요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3-01 13:20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상호 신뢰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과의 제2차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렸으나  큰 성과가 없어 안타까움이 있다. 비핵화등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은 개방을 선택하는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을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북한의 법체계가 궁금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저작권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 역시 발명법, 상표법, 공업도안법 및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이 있고 베른 조약 등 국제조약에도 일부 가입한 상태이다. 이를 관장하는 국가기구도 우리나라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발명총국을 비롯하여 상표 및 공업도안처, 발명심의소, 내각과학원 등이 있다. 저작권의 경우 2001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이 있으나 그 내용이 다소 간소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 대상, 저작권자, 저작물의 이용, 저작인접권자 및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북한에서는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독창성에 추가하여 북한 사회질서 유지의 기여여부 항목이라는 추가적인 판단요소가 있다고 한다.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선 북한체제 유지에 긍정적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북한 저작물은 개인보다 주로 집단창작으로 이루어져 저작권이 국가나 국가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많다.
 
북한의 저작물은 우리나라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북한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만든 저작물도 국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북한 역시 베른 조약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이 조약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일본은 미승인 국가인 북한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일본 최고 재판소가 2011년에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상으로는 달리 보호받지 못하나 민법상 불법행위로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소 논란이 있으나 이를 인정한 판결은 있다.
 
그렇다면 남한의 저작물은 북한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비근한 예로 과거 조용필의 평양공연 테이프 사건을 살펴보기로 하자. 조용필의 평양 공연 테이프는 당연히 국내법 상으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배포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국가관리에 필요한 공정이용(Fair Use)으로 보고 보상없이 방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저작물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 북한에서 현실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불확실하고 아직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북한 저작물은 한국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까. 저작권자가 북한에 생존하는 경우 직접 접촉이 가능하면 저작권자에게 접촉하여 이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적법한 저작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저작권자의 양도 등 승인 서면자료에 있어서도 이를 국내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에 문제가 없는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등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내법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등 관련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입증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적지 않다. 북한의 공식기구 확인 등 가능한 한 객관적이며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나 쉽지 않다. 또 북한 저작권자와의 접촉이 불가능하다면 상속권자인 경우 부재자 제도를 고려하거나 나아가 해당 저작권자의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실종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라면 저작권법상 법정허락 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도 저작권자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법정허락 조항에 의하여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처지인 분단국가의 경우는 그간 저작물 등의 보호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통독 전의 동독과 서독은 베른 조약의 각 당사자 국가로서 이 조약에 의하여 상호 보호를 받았다. 대만과 중국은 조금 다르다. 대만은 일찌기 중국 저작물을 인정하여 왔었으나, 중국은 개방 이후인 1988년부터 특별한 법규정을 만들어 대만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홍콩의 경우는 대만의 경우와 또 다르다. 즉 달리 특별한 국내 법규정이 없어서 별개의 다른 나라처럼 별도의 출원과 등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 중국의 경우는  남북한과 비슷한 면이 있으나 홍콩은 중국령이나 별도의 나라처럼 취급되는 셈이다. 따라서 상호 지식재산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북한이 개방을 하게 되면 남북한 경제와 문화교류가 활발해 질 것이다. 지식재산권의 상호보호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이 명백하다. 북한의 현행 법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법률전문가 역시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그 권리 귀속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작물 상속권자들의 남북한 생존문제, 그리고 이들의 소재 파악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중 양도 등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양도서류 등의 입증 부분도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다. 관련 자료나 증인을 국내 법원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저작물의 국내 이용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남북한 교류전문 공식 기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등)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공식 정부기관(북한저작권사무국 등)에 조회하여 저작권 인프라를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
당분간 상호 신뢰를 쌓은 다음, 상호 긴밀한 교류하에서 상호 지식재산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등록일 : 2019-03-01 13:20   |  수정일 : 2019-03-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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