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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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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의 경쟁력과 각 국의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미래산업의 기초는 지식재산권이므로 이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범국가적인 선결과제는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의 정비이다.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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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에서 가장 주요한 자산은 다름아닌 지식재산권 바로 그자체이므로 이에 대한 범국가적 장기지원 및 육성 전략과 아울러 그 역량의 집중여부는 해당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식재산권이 그 중심에 있음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각국에서의 이들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접근 방향 등을 비교분석하는 일은 나름 의미가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갈 것인지는 어쩌면 그 나라의 미래 존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할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후발주자였지만 그간 짧은 기간 내에 나름대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여서 정부에 의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이의 실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인공지능산업이 미래 유망산업의 최 정점에 있다고 보고 2030년 경에는 세계의 인공지능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로 모든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에 있어서도 그간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그리고 국제적인 신뢰를 얻기 위하여 특허법원을 설치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다음이 미국이다. 미국은 일찌기 부터 인터넷 플랫 포엄 사업자들이 많아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와 이에 따른 그 지원 논리를 꾸준히 개발하여 왔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옴으로써 이들 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법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보다는 자유로운 플랫포엄 비즈니스의 지원과 활성화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왔다. 

그간 상대적으로 침체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였던 일본이 최근에 실로 괄목할만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미래유망산업의 지원을 위한 사회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분위기이다. 미래의 유망산업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이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모든 범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매우 적극적이다. 최근에는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비식별 정보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이에 소극적인 우리나라 정책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인공지능산업과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EU도 흥미롭다. 다만 EU는 여러 국가의 연합체이어서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실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특히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인터넷 플랫포엄 관련 산업지원 측면에서는 제약 내지 장애요인으로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강조되기 때문에 온라인 상의 플랫포엄 비즈니스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플랫포엄 비즈니스 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콘텐츠 제공 산업이 좀 더 보호받는 느낌이 들게 한다. 특히 유럽저작권법 지침에서 링크 세와 업로드 필터링 조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어 이는 EU의 인터넷 관련 스타트 업 비즈니스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방향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플랫포엄 비즈니스 등 인터넷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식재산 산업 관련 법제도는 한마디로 그 방향성을 잃고 떠돌아 다니는 양상이다. 여전히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산만하며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같은 저작권법 등의 개정 작업은 아직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조되어 빅데이터 산업의 태동 및 육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부터는 빅데이터 산업에 기초한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건수가 정체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주무정부기관 마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미래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법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재 정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작업이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재산 관련 행정조직 역시 피상적으로만 운용되어 실제로 정책이나 입법 활동에서 중요한 방향제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지식재산 관련 주무부처에서 조차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실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유망산업이라는 기차를 타고 다 같이 모두 이에 집중하고 매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행정부나 입법부 등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연구 그리고 이의 실행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실제 일본과 같은 적극적인 미래지향적인 입법 결과물 등이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국가가 자신의 자기정체성을 철저하고 냉정하게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과거와는 달리 국가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명제를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가는 사회지원인프라 등 공공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자기 정체성확립과 이에 따른 반성과 성찰이 진실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9-02-20 10:14   |  수정일 : 2019-02-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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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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