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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

민.형사재판에서 입증을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

사설탐정 등 사적 조사기관 설치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2-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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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에서 입증을 보조할 사회지원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사재판에서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의 우위에 의한 입증을 요구한다.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그런데 형사재판 현실에서는 피고인이 사실상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 그렇다면 이와 같이 민 .형사사건에서 당사자의 입증이 중요한데 현실에서 과연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지원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민사재판에서는 입증의 방법으로는 증인 , 서증 , 사실조회 , 문서 송부촉탁 , 감정 ,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의 제도가 있다 . 그러나 과연 이 제도들이 각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충분할 것인가 ? 예를 들어 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기록을 문서송부촉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는 해당 기록이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보호에 반하다는 이유로 기각하기가 다반사이다 . 이는 곧 자신의 고소장이나 자신이 진술한 진술조서만 문서송부촉탁되어 받아볼 수 있을 뿐이다 . 이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이 강화되어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 그리고 민사사건에서 입증문제 때문에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이 남용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타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 물론 검찰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 그러나 어째든 입증을 해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 이의 입증이 없으면 민사재판에는 입증을 못하였다고 하여 패소가 명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경우는 좀더 심각하다 . 검사는 공소사실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입증을 하게 된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를 달리 찾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 물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도 찾아서 이를 법원에 현출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에 대하여 검사에게 이의 수사를 요구하여도 검사가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와 같은 수사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 그렇다면 피고인 자신의 입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현재의 현실은 피고인 본인 스스로가 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인 변호사가 담당할 수 밖에 없다 . 그런데 변호사가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 직원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장이나 요구에 따라 별도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그리고 실제로 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 변호사사무실의 직원이 조사 내지 수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 그렇다면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는 너무나 열악하다 .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사실 주장과 입증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그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아니할 정도라는 사실만 주장 . 입증하면 무죄가 될 수 있도록 형사재판제도가 정립되어 온 것이다 .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 피고인이 무죄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스스로가 무죄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나아가 이를 사실상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 그렇다면 문제는 피고인이 가지는 입증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사실상 중요한 요소이다 . 이 때문에 미국 등에 있어서는 사설탐정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즉 전직 수사관 등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 하에 인가 및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인 등의 사실관계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 등과 같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적 사립 탐정 유사제도를 도입하여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설탐정을 이용하여 자신이 입증하고자 하는 바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신중하게 검토할 시점으로 보인다 . 이 부분은 직역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절차에서 당사자들 특히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방어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물론 사설탐정이 자신의 권한을 오 . 남용하는 문제는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 그렇지만 사설탐정 유사제도의 도입은 당사자의 입증방법의 보충이라는 측면에서는 시급하게 논의될 당면 과제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등록일 : 2019-02-18 10:10   |  수정일 : 2019-02-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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