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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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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일본 저작권법... 한국이 걱정되는 이유

인공지능 통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가능해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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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쇼핑정보 안내 로봇 '페페(Pepper)'. 일본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사가 제작한 페퍼는 키가 120㎝이고 바닥에 바퀴가 달려 있다.

2018년 5월에 개정한 일본 저작권법이 2019년 새해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의 입법취지는 저작권법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비실명 정보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인공지능의 머신 러닝을 위하여 기존 저작물을 분석,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머신러닝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이용도 가능하게 했다. 이 개정법은 인공지능이 많은 자료를 이용하여 머신 러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빅데이터 산업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할 것으로 보인다.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이란 인간처럼 기계가 학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의 인위적 조작이나 프로그래밍 없이 특정 업무나 특정 상황에 대처하도록 스스로 대응방안을 학습하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간의 개입없이 스스로 음성이나 영상을 인식해 처리하고 추론적 행동을 한다. 머신러닝은 기존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앞으로 도래할 미래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다.

앞서 중국은 인공지능 산업의 세계중심이 되기 위해 빅데이터 관련 산업에 대한 법률적인 장애를 풀고 빅데이터 등에 좀 더 친화적인 법률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이에 자극되어 일본도 인공지능위원회 등을 설립해 제4차 산업혁명에서 중심이 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이와 같이 유연하고 창조적인 법률개정 노력에 대하여 EU 역시 부러움과 함께 찬사를 보내고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U는 많은 구성원 국가가 있고 각 국가별로 산업의 특징이 다양하여 좀 더 효율적인 인공지능산업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에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 보인다.
 
한국의 대응은? 빅데이터 산업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해야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정쟁에만 치중하여 국회본래의 기능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미래의 유망산업에 대한 법제도적인 지원은 상당히 뒷전으로 내몰린 느낌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 내지 귀속권에 대한 법 제정은 아직도 논의 정도에 그치지 추가적인 진행이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같이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저작권법적인 지원방안은 어느 누구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이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다가 보니 오히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정도로 제도적인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면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플랫폼 사업자 친화적인 법제도라면 EU의 경우는 콘텐츠 제공자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법제도 역시 좀 더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에 친화적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는 미래 유망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지원책이 되기도 하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가 미래를 바라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미래 유망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비근한 예로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는 국내 벤처회사가 너무나 많은 장애가 되는 현실의 벽(국내 법률적 환경)에 부딪혀 급기야 회사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이제는 법이 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 또는 규제적인 기능보다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9-01-28 11:03   |  수정일 : 2019-01-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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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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