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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

미래는 변호사보다 법률 큐레이터가 유망해

해답은 빅데이터 산업...인공지능 통한 법률 시스템화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1-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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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http://missourieducationwatchdog.com/bigdata-gets-the-squeeze-microsoft-gets-sued-european-data-privacy-law-will-prohibit-machine-learning/

요즘 필자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유용성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다소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왔으나 의외로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예를 들어 이혼사건 변호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인생 상담가, 정신과 의사 역할도 하고 실제 이들 역할이 어쩌면 법률서비스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도 심리적으로 의뢰인과 고통을 공유하는 면이 많다.
다만 문제는 의뢰사건 수가 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이 같이 의미있는 일을 하면서 카운슬러 역할도 나누고 나아가 경제적인 풍요도 누릴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사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무너져 프로페셔널 자리가 점점 좁아져 가고 있다. 지금은 엄청난 데이터 정보가 넘쳐흐르고 있다. 그것도 완전히 무료다. 그럼에도 변호사 숫자는 점점 늘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수 때문에 법률시장이 맥없이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승자가 독식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변호사는 도태 속도가 더 빨라 질 게 분명하다. 또한 변호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 클라이언트에 억매여 운신 폭이 좁다. 사회에 기여한다는 성취감도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미래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정답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그 누구도 그 진행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변호사 업계 내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특정한 전문화가 부족하다면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해답을 빅데이터 산업에서 찾고 싶다. 컴퓨터 지식을 갖추어 법률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통한 시스템화는 전망이 밝다. 또 다른 대안 중의 하나는 자신이 가진 풍부한 법률지식을 데이터화하여 이를 재분류, 재배치한 뒤 설명을 간명하게 해주어 데이터 정보로서 법률지식을 새롭게 변신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제는 개인출판사, 방송국, 언론사,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제공자의 문턱이 없는 시대다.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나아가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법률분야를 선정하여 지금이라도 이를 즐기면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일반인이 알기 쉽게 재배치하고 재해석해 준다면 어떨까. 자신에게도 힐링이 되고, 나아가 일반인에게 좋은 깨달음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올해부터 법률 관련 데이터를 모두 정리하고 재배치하고 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공유하는 일에 즐거움을 갖고자 한다. 요즈음 큐레이터라는 용어가 다소 남용되는 점은 있지만 법률지식이라는 작품을 일반인에게 소개하고 나아가 쌍방향으로 토의하고 공론화하여 법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의미가 있고 즐거운 프로젝트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컴퓨터 전문가와 협업해 법률 큐레이터로서 법률 분야의 스타트 업을 개척하고자, 하니 한편으로는 막막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마음이 들어 필자도 모르게 다소 마음이 설렌다. 다만 그 방향성이 불확실하고 나아가 수입창출 방안이 여전히 뚜렷하지 못하여 불안한 감은 있지만 새로운 개척시장을 위하여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나름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2019년부터는 과거의 매너리즘에 벗어나 도전을 즐기는 자세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등록일 : 2019-01-02 10:16   |  수정일 : 2019-01-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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