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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

피해자 권리와 함께 피고인의 권리도 헌법상의 기본권

헌재, 사법적 행위에 대한 기본권 침해여부 심사해야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2018-12-20 09:01

미국은 ‘공공문서(Public document)’ 이론에 따라 법원에 있는 모든 기록이 공공자료로 분류된다. 따라서 모든 소송기록은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판결문은 물론 당사자 이름까지 완전히 공개되고 있다. 구글 등에서 모든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찾아 볼 수 있다.
나아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술변론 과정은 녹음되어 미국 연방대법원 사이트에서 오디어(음성)로 공개되고 있다. 구술변론 과정은 1955년부터 녹음되어 모두 공개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중요시 하는 독일은 재판소원 제도가 있어서 재판과정에서의 헌법적 기본권 침해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따진다.
 
이를 정리해 보면 영미법계에서는 미국처럼 모든 재판자료를 공개하되 사법절차의 적정성과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부분은 언론 등이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다. 반면 대륙법계에서는 독일처럼 사법권 행사나 재판과정에서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소원 제도를 두어서 재판과정에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여부를 살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미국이나 독일, 영미법계나 대륙법계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려는 제도적 틀에 훨씬 못 미친다. 판결문 공개만 해도 그렇다. 일부 확정판결만 공개되고, 공개절차도 복잡하다.
미국의 공공문서 이론에 따라 완전히 공개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선에서 국민 알권리에 충실하도록 개선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이루어지는 구술변론은 미국처럼 음성이나 동영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판결문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바람직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국내의 상황이 미국과 같이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어 언론 등에 의한 사법작용의 적정성 담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독일처럼 재판소원의 도입이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가행위의 헌법위반 여부를 다루지만 사법적 행위에 대한 헌법 위반여부는 심사를 면제한다. 그러나 면제의 이론적 근거나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실제로 피해자의 권리와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피해자의 권리에 충실한 사법적 행위가, 거꾸로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물론 재판소원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경우, 재판소원이 남발되는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법적 행위가 100%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대법관 1인당 연간 선고건수가 3,000건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의 침해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법원 내의 항소제도 만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헌법상 위반 내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다고 100% 장담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항소절차는 상당한 제약이 있고 또한 법원 자체의 구제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위배 내지 헌법상의 권리 침해문제 부분은 헌법적 관할이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재판소원을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현행 법조항은 이런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재검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다만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인정되는 범위는 제한적으로 잘 고안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등록일 : 2018-12-20 09:01   |  수정일 : 2018-12-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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