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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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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추행사건 이후] ‘원님재판’이 되지 않게 하려면...

피해자 인권 Vs. 피고인 방어권, 모두를 공정하게 다뤄야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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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검색되는 사법부 불신과 관련된 이미지들.

곰탕집 추행사건 이후 피해자 진술의 검증절차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주장하면 법원은 가급적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곰탕집 추행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검증절차는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 사항이다. 물론 형사사건이 많고 상대적으로 판사 수가 적어 제대로 된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법정 현실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선()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밀도 있는 반대신문이 이루어져야 법정이 살아있는법정이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반대신문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강간사건이 아니라 경미한 신체접촉 같은 가벼운 추행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대한 검증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같은 비중에서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개전(改悛)의 정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듯한 법원의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 권리이다. 그런데 실제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 주장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재판도 간이공판 절차가 아니라 정식 재판절차를 밟아야 하고, 모든 검찰 측 증인을 소환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법원 입장도 이해는 간다. 모든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 재판부는 엄청난 업무부하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게 변명하는 피고인도 적지 않다.
 
그러나 추행사건의 경우 억울한 피고인이 충분히 나올 개연성이 있다. 심한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재판부는 무죄 주장 자체만으로 편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죄 주장 이후에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것으로 보아 좀 더 중한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괘씸죄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런 분위기라면 아무리 억울해도 누가 감히 무죄를 주장하겠는가.
 
근본적인 개선책은 안 되더라도 판사가 충원돼 소송기록이 살아있는소송기록으로 귀하게 취급되는 풍토가 마련됐으면 한다. 매너리즘에 의하여 무심코 심리되지 않게 해야 한다. 물론 재판부가 고심을 하여 기록을 검토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리겠지만 일반인이 보기에 의아한 판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첨언하자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름의 정당성을 갖춘 주장을 해도 대부분의 형사판결문엔 이런 주장의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주요 증거자료 리스트만을 나열할 뿐이다.
 
이에 반하여 민사 판결문은 아주 상세하다. 각 당사자의 주장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 이런 이유로 일반인들에겐 형사재판이 마치 원님재판으로 느껴지고 그 판결도 수긍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법소비자의 관점에서 형사재판은 여전히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사법개혁의 시작은 형사재판에 있지 않을까.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10-25 17:06   |  수정일 : 2018-10-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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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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