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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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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가 많은 사회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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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의 애정관계에 있어서도 진실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순수하게 이성간에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고, 우선 상대방의 조건부터 따진다.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직장은 있는지, 재산은 있는지, 특히 부모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만 따진다. 그 대신에 종교는 무엇인지, 건강은 좋은지, 성격은 좋은지 등은 뒷전이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남자와 여자는 무수히 선도 보고,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능력이 없는 남자와 여자는 선을 볼 기회도 없고, 상대를 선택할 권한은 전혀 없다. 설사 운좋게 상대를 만났다고 해도 얼마 있지 않아 이용만 당하고 헤어진다. 결혼했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한다. 이혼할 때 받을 분할재산도 하나도 없다.
 
아직도 중매시장에서 전문직업인은 중매비도 내지 않고, 선을 수십차례나 본다. 중매비는 여자쪽에서 낸다. 물론 조건 좋은 여자의 경우는 거꾸로 남자쪽에서 낸다.
 
남자는 아예 선보는 것이 부업이다. 그러다 보면 결혼도 하지 않고 40살이 된다. 그래도 꿈에서 못깨어난다. 이게 자본주의, 물질만능사회의 병폐다. 사랑이나 애정이 돈으로 계산되고, 분석된다.
 
결혼을 둘러싼 사기사건도 많고, 혼인을 빙자한 간음사건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애정사기사건은 처벌도 어렵고 범죄구성이 애매모호하다. 게다가 혼인빙자간음죄는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폐지되었다. 가급적 성에 있어서 형법은 관여를 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서다. 물론 성폭력범은 엄벌하는 것이 맞지만...
 
요새 보면 결혼하기 위해 만나면서 결혼한 사실도 숨기는 사람도 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유부남이 초혼이라고 속여서 결혼하면 이혼사유가 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9-13 09:23   |  수정일 : 2018-09-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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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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