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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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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와 살인사건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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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어떤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고, 아내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그리고 잇따라 상대 남자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가해자인 남자는 살인을 한 다음 음독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50대의 중년이다.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많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는다.
 
말로 싸우거나 폭행을 해도 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 살인을 하거나 중상해를 가하는 사람도 있다. 이른바 격정범이다.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것은 바로 이럴 때 나타난다. 간통죄도 없어졌고, 기껏해야 아내가 바람을 핀 사실이 확인되면, 남편으로서는 이혼을 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어떤 경우에도 아내를 때리거나 아내의 애인을 폭행하거나 살해할 권리를 없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타인에 대해 신체를 상해할 정당성은 없는 것이다. 아내는 어디까지나 타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법이 그렇다는 것일 뿐, 현실에서는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살인도 하고 상해도 가하는 일이 벌어진다.
 
때문에 여자의 입장에서는 바람을 피다 들키면 남편에 의해 살인도 당하고, 심한 상해도 입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애인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애인인 유부녀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유부녀를 만나야 한다.
 
일단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면, 그 후 유부녀의 남편을 처벌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타인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유부녀를 절대 만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손자에게 이런 사건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굳이 유부녀 아닌 사람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위험한 유부녀를 만나야 하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8-09 10:52   |  수정일 : 2018-08-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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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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