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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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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는 엄벌해야 한다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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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여자에게 남자 애인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 여자에 대해 남편이 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추궁했다고 한다. 여자는 40대 초반이고, 남편은 40대 후반이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 아내는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집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었다.
 
그런데 흥분한 남편은 화장실 문을 부수려고 했고, 다급해진 여자는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려 10미터 높이에서 추락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실제 서울에서 발생했던 사건이다. 이른바 실화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남편에 대해 상해치사죄는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화장실로 피했다'는 부분과 '화장실 문이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직접·간접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 사건이 그후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선고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1심 판결 자체로 보면 재판부에서 너무 상해치사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 이 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상해치사죄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 사안은 말하자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정말 가정폭력범죄는 엄벌해야 한다. 단 둘이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남자의 여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그 공포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서로 맞지 않고 싫으면 헤어지면 그만이지, 왜 폭력을 행사하는지 모르겠다. 그야말로 구시대의 가부장적 남존여비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자들이 여자를 폭행하고, 바람 피었다고 두들겨 패고 하는 것이다.
 
법에서 이런 가정폭력사범은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중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접근금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7-03 09:06   |  수정일 : 2018-07-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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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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