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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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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병리현상 ④]
정상적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정상적 행태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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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남녀간의 사랑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침범하는 경우는 더 많아졌다. 종전에는 간통죄라는 무기가 있었다. 애정관계에 제3자가 침입하는 경우 간통죄로 감방에 보낼 수단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간통죄가 없어졌다.
 
남녀가 만나는 기회도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인터넷으로 짝을 찾는다. 결혼의 경우에는 직업적인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옛날처럼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여자를 뒤따라 가서 구애를 했다가는 성추행범으로 신고될 위험성이 높다.
 
정상적인 사랑을 하기 어려운 일부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상당수는 정신적 질환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 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체포되는 남자도 있고, 갑자기 여자를 보고 바바리코트를 벗어제끼고 남성의 알몸을 보여주고 도망가는 바바리맨도 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자의 신체에 밀착하여 성적 쾌감을 느끼는 지저분한 사람도 있다. 애인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가 애인이 변심하면 인터넷에 올려 매장시키는 악질도 있다.
길을 가는 여자의 다리만 몰래 찍은 남자는 법원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다리만 찍은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신체의 부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인데, 그 판결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만일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정부에서는 빨리 경범죄처벌법에라도 처벌조항을 넣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길에서 다른 여자들의 다리를 몰래 매일 찍고 다니는 남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법의 잘못된 공백이 아닐까 싶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6-21 09:14   |  수정일 : 2018-06-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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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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