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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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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병리현상 ③]
결혼제도에 있어 법과 현실의 커다란 괴리…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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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달리 현대사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져버렸다.
 
성개방의 물결 속에서 혼전 순결의 개념은 애당초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문제는 결혼제도에 있어 법과 현실의 커다란 괴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결혼하기 전에 다른 이성과 동거하거나 임신과 낙태를 경험하고 결혼한 다음, 일부일처제의 엄격한 법적 테두리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일탈을 시도한다.
 
법은 아직도 결혼한 남자와 여자에 대해 아주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조의무와 순결의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배우자 있는 사람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육체적인 성관계는 없어도, 정신적으로 서로 좋아하고 연애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매일 서로 전화를 하고 자주 만나고, 연애를 하는 것이 밝혀지면, 그러한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간통죄라는 범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법상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헤 해당되어 불법행위자가 된다. 그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이른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원하면 그러한 부정행위는 이혼을 당한 유책사유에 해당한다.
 
사랑이 없는 섹스도 금지된다. 이른바 성매매가 여기에 해당한다. 돈을 주고 사랑은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섹스를 돈과 연결시키면 그것은 곧 바로 범죄행위가 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6-20 09:52   |  수정일 : 2018-06-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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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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