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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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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은 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수사에 열광하나

대기업 및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수사와 경찰, 검찰이 선호하는 부서의 상관 관계

글 | 박상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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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업무방해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설 포토라인이 만들어져 있다./ 조선DB

최근 대한항공, 한진그룹 경영 일가등 특정기업, 특정인에 대해 집중수사를 하고 있다. 하나의 그룹을 대상으로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국토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까지 나서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집중수사를 하는 사례는 별로 없었다.  
 
조현민 전무의 소위 '갑질횡포'에 의해 시작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집중수사를 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직원들의 촛불집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목표는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엄벌과 자진사퇴인 것 같다. 문제는 마치 이러한 수사는 미리 수사결론을 미리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사회가 있는 자와 없는 자, 강한자와 약한 자를 갑과 을이라는 것으로 양분하여 대립식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한편 안타깝기도 하다.
 
피해자가 확실한 처벌의사도 밝히지 않았는데도 피해자를 설득하여 처벌의사를 받아내고 나아가 상습범으로 몰아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 언론과 국민의 목소리를 의식해서라도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가진다.  
 
필자가 경찰재직 시 접해 본 검사와 경찰관을 보면 재벌기업 등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특수수사 분야를 선호한다. 그곳에 배치되면 일반 고소, 고발, 신고사건의 처리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재벌기업을 상대로 수사를 하다보면 거대 사회악을 척결한다는 스릴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상부에서 고생했다는 평가도 받고 언론의 집중도 받아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반 경찰서의 경우 일반서민들의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경제팀이나 지구대, 파출소의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형사팀에는 선호를 하지 않는다.
 
이들 사건은 처리해도 생색도 나지 않고 사건도 많고 서류작성에 힘만 들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경찰청 특수수사과, 지능범죄수사과, 지방청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과 등에 근무를 하면 신고, 고소고발사건 처리를 하지 않아서 좋고 자체 첩보 또는 상부윗선의 하명사건을 수사하면 보람도 있고 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수당도 수사비예산도 많고 일반 사건 처리실적에 얽매인 성과평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검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찰 송치사건을 수사하는 일반 형사부보다는 특수수사부, 그중에서도 금융조세부, 증권범죄수사부 등을 선호한다. 그러다보니 실제 검찰이 경찰의 수사지휘를 통한 공정한 사건처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송치의견 그대로 결정을 하거나, 심지어 공소장의 공소사실도 증거와 합치되는 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유지담당 검사는 사건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법정에 들어가 법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한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이 다투고 있다. 그런데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과 검찰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일반 고소, 고발, 신고, 발생사건 처리는 기피를 한다. 경찰은 경찰에게 수사권(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이 있어야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 역시 경찰의 속칭 막강하다는 수사권을 견제하여야만 억울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과거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 이태원 살인사건처럼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데도 말이다. 
 
금융조세, 국제범죄, 사이버해킹 등 수사관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고 출세와 승진이 보장된 특수수사 분야만 선호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단계 유사수신사기, 차용금, 물품사기사건,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등 우리사회에서 빈발하게 발생하는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열과 정성을 다해서 수사를 하여야 한다. 
 
쌍방 폭행신고사건을 무조건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진술에 의존, 양당사자 모두를 폭행범죄자로 입건, 면피식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민을 하여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고 사건처리 후 잘못된 점이 없는지 서로 만나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서류, 진술에 의존한 수사방식에서 탈피하여 조그만 사건이라도 현장에 나가보고 증거물도 수집, 분석하고 현장재연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수사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양 당사자를 소환하여 도출과정을 설명해 주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사건 관계인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와 글을 사용하여 수사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특수수사 부서를 선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면 출세와 권력, 자기개발에 눈이 먼 사람들도 있다. 사건에는 경중이 없다. 재벌수사를 하면 유능한 수사관이고 일반 서민들의 사기, 절도, 교통사건을 수사하면 무능한 수사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수사만 선호하고 선입견을 가진 채 수사를 하여 자칫 기업과 그 종사자까지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연일 기업체(특히 재벌기업)에 대한 검찰, 국세청, 경찰의 압수수색 장면과 총수소환 소식을 접한다. 
 
모든 문제를 검찰과 경찰수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국가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벌기업을 상대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면 오히려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호황을 누린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재벌기업 법무실에는 전직 검찰, 법원출신 고위직 변호사들이 법무실장을 하고 있다. 그들이 법률전문가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과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기업은 생산과 연구개발, 시장개척에 자금과 인력이 쏟아부어야 한다. 사건수사와 변호사 비용 등으로 자금과 인력이 오히려 들어가는 사회는 좋은 사회는 아닌 것 같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5-16 13:16   |  수정일 : 2018-05-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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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변호사

1965년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3년 특채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마약·지능범죄수사과장, 경기지방청 수사과장,
서울 양천·평택·동두천·김포·대전중부·논산경찰서 등 서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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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타  ( 2018-05-16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2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이질 않으니...이상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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