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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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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 차리는 검찰... 수사의 정도 지켜야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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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to by 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단순한 사건이었다. 춘천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밝혀지는 대로 사법처리하면 끝났을 것이다.
 
애당초 그 사건은 대단한 정치적 사건도 아니었고, 상당한 수사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 잘못이다.
금년 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및 인사상 불이익사건 폭로가 있자, 얼마 있지 않아 강원랜드 수사외압사건 폭로가 있었다. 검사들이 갑자기 성추행피해자, 외압으로 인한 수사방해피해자라면서 언론에 폭로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었고,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여검사를 성추행한 남자 검사가 나쁘고, 검사가 수사를 하는데 더 이상 못하게 압력을 넣은 상급자는 나쁜 검사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그러한 피해사실, 외압사실을 폭로한 검사들은 용기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 여검사로서는 성추행하는 상급자인 남자 검사의 뺨을 때리고, 즉시 문제 삼아 성추행검사를 형사처벌하거나 징계를 받도록 했으면 영웅이 되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 자리에는 법무장관도 있었으므로 아마 남자 검사는 즉시 사표를 냈거나, 중징계되었을 것이다.
 
수사검사의 외압을 받은 검사도 아무리 상급자로부터 압력이 있어도 소신껏 수사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잡아넣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당당한 태도가 국민들이 검사에게 바라는 것이고, 어쩌면 당연한 검사로서의 직무이며 사명이 아니었을까?
검사들의 폭로가 있자, 성추행사건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조사단’을 설치하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설치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도록 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져서 그런지 도대체 검찰은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수사를 못하고, 걸핏하면 ‘특별검사’에 수사권을 빼앗기고, 무슨 '특별수사단‘ ’특별조사단‘ ’특임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때마다 검찰총장은 수사에 관여를 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한다. 그러면 총장은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총장이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수사단에서 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마찰이 있었고, 총장이 수사단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사실상 수사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 소환조사에 대해 총장이 ‘국회의원의 경우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고 말했고,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하기 전에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따졌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행사하는 수사지휘권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과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전국 검찰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총장은 부당한 수사지휘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검사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고 감독할 책무가 있다. 대검찰청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일선 검사들의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이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거나 고소사건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나면 수사검사에 대해 잘못이 있었는지 평정을 하는 것이다.
 
특정 사건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여 수사를 맡겨도 그 취지는 대검찰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수사를 하라는 것이지, 수사단장이 마치 특별검사나 되는 것처럼 모든 전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을 수사할 때 철저한 사전 조사를 마치고 소환하라는 지시는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다. 총장이 국회의원이 언제 소환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는 총장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총장의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외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검찰조직의 기본 조차 무시하는 처사다.
 
검사들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그때그때 이의를 제기하고 소신껏 수사하여야 한다. 부당한 압력에 꼼짝 못하고 사건을 적당히 처리한 다음, 시간이 지난 다음 이를 폭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러한 태도는 이미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다음, 사건처리의 타이밍을 놓치고 상급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언제나 수사의 정도를 걸어야 하고, 수사에 관한 규범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 똑 같이 공정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5-16 08:59   |  수정일 : 2018-05-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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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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