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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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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계층의 위선과 사기...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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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각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계층을 말한다. 이들은 많은 교육을 받거나 특별한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고 있다.
 
엘리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 oblige)가 바로 이것이다.
 
사회는 엘리트 계층에 대해 그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바도 인정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봉사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길 바란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기적으로 개인과 가족만이 가진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계층은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자신이 엘리트가 된 것은 오직 자신의 태생적 조건과 개인적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재벌이 된 것도 부모가 고생해서 만든 기반 위에서 자신이 더 노력해서 확장된 것으로 믿는다. 국가나 사회가 그들이 재벌이 되도록 여건을 형성해 준 것이나, 임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재벌이 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망각한다.
 
선거로 국회의원이 되거나 시장 도지사가 된 사람도 마찬가지다. 선거운동을 할 때만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척 한다. 당선된 다음에는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인 부와 명예만을 생각하는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된다.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도 김영란법을 핑계로 멀리하고, 친익척이나 학교 동문 중심으로 요직을 차지하고 이권에 욕심을 부린다. 그것은 엘리트의 사기행위에 다름 없다.
 
도지사가 부하 여직원을 간음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고, 남자 검사가 여검사를 성추행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유명 연예인이 인기를 등에 업고 여성을 간음하고 추행한다.
 
오직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24시간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언론인이나 고위 공직자도 속을 보면 몇십억 원 나가는 고급 빌라에서 생활하고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실제 기부실적은 0 원이며, 적십자회비도 내지 않고 생활한다.
 
최근에 대한항공 회장 일가 사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어떻게 재벌들이 이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가?
 
일반 서민들은 지하철에서 이런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 유명 인사들의 그릇된 인식과 행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 병이 들어있구나, 극심한 위선과 가식이 판을 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방선거가 코 앞에 와 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시장 군수로 뽑아야 한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속으로는 돈을 펑펑 쓰면서 겉으로는 검소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위선자, 부동산투기나 일삼으면서 서민들의 생활고를 걱정해주는 사람, 사생활이 지저분하여 당선되더라고 me too 운동에 걸려 포토라인에 설 사람, 당선되면 곧 바로 친인척을 모두 먹여살리고 선거비용을 바로 뽑아내려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까지 선거에 의해 시장, 군수가 된 사람들의 부패현상은 루소가 지적한 선출귀족주의(elective aristcracy)의 한국판의 폐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엘리트의식은 스스로 각자의 전문분야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 인정된다.
 
현재 자신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위치나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는 모두 개인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보다 우연히 출생이나 성장의 환경이 좋았던 결과이며, 노력을 했다고 해도 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받은 것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언제 자신도 부도가 나거나 추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아픈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
 
법과 제도는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만일 엘리트 계층이 오만불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에는 가차 없는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5-11 15:24   |  수정일 : 2018-05-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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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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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는  ( 2018-05-15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1
그렇다치고, 엘리트들도 아닌것들이 엘리트인체 하며 더위선과 더사기치는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병곤  ( 2018-05-12 )  답글보이기 찬성 : 19 반대 : 1
당신도 그 엘리트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목 잘못 붙이셨어요. 한국인 전체의 위선과 사기... 이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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