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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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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성관계와 강요된 성폭행 사이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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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검찰청에 출석하면서,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했다. 자신이 부하직원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검찰에서는 ‘강요된 성폭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성인이다. 남자는 50대, 여자는 30대다. 성인 간의 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아니다.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가 모두 없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성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특히 성인 사이의 관계는 법이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여자는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다. ‘자유의사’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업무상위력’에 의해 ‘억압된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서 검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우선 여자의 진술과 남자의 진술을 대질조사를 통하여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통화한 횟수, 내용, 통화시간 등을 조사한다. 성관계 당시의 상황, 성관계 방법, 성관계 후의 행동과 태도 등을 조사한다. 그러면 대략적인 판단이 선다.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하여, 강압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여자는 절대로 성관계에 응할 의사가 없는 상태였는데, 남자가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여자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고 성관계를 했는지가 초점이다.
 
문제는 예전과 달라서 요새는 아무리 고위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부하 직원에 대해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쉬워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업무상위력 또는 고용상위력을 이용한 성관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거의 사문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범죄는 아주 옛날에 50년대, 60년대에 우리 사회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방직공장에 다니는 여직원을 회사 사장 또는 공장장이 해고를 무기로 성관계를 요구할 때나 가능했던 범죄였다.
 
그때는 사장이나 공장장의 위력이 대단했고, 힘이 없는 여직공은 그런 위력에 눌려서 성관계를 자유의사에 반해 당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조문이다.
 
그런데,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직장 상사가 여직원을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여직원은 꼼짝 못하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데, 그냥 성관계를 당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수성상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실제로 조사를 하는 검사 이외에는 외부에서 진실을 알 수 없고, 판단은 매우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 남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워낙 거세고, 여자의 진술에 의하면, 자유의사에 의한 성관계는 아니라고 하니, 일단 검찰로서는 선뜻 무혐의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경우 검찰은 신병을 구속하지는 말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하여 법원에서 진실공방을 벌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이런 경우 과연 형법 제3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위력간음죄의 성립이 어떤 경우에 되는 것인지, 대법원판례를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5-11 오후 4:50:00   |  수정일 : 2018-05-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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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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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곤  ( 2018-05-13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4
여자와는 10m이상 거리를 둬라. 우리나라 여자는 다 잠재적 꽃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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