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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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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모델의 인격권과 초상권 ... 어디까지 보호되는가?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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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유명 대학교 회화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유출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 photo by TV조선 캡쳐본
누드(nude)라는 용어는 사람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예술적 느낌이나 관념이 곁들여져 있는 상태를 뜻한다. 단순히 벌거벗고 있는 상태를 누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바바리맨 같은 경우는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느낌만 줄 뿐이다.
 
누드 모델(nude model)이라 함은 사진이나 회화, 조각 등의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누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누드 모델은 다수인에게 나체를 보여준다. 원래 개인이 나체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키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특히 OO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는다. 연극 미란다사건에서도 여성의 OO를 노출시겼다고 해서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었다.
 
누드 모델의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나체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폐쇄된 공간에서 예술 목적으로 나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허용되고 있다.
 
오늘 날 개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촬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초상권이 문제된다. 초상(肖像)이라 함은 특정인의 모습이나 형태를 그림,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누드 모델에게도 초상권과 인격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 합의된 범위에서 나체를 보고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 것은 허용된다. 이 범위에서 모델은 자신의 초상권과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을 용인한 것이므로 모델의 나체를 보고,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델의 얼굴이나 신체에 대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모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격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 홍익대 사건에서 보듯이 의사에 반하여 몰래 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모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모델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학생들이 모델의 나체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만 허용된 상황에서 몰래카메라로 나체사진을 찍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신체에 대한 촬영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몰래 촬영한 모델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반포행위에 해당된다.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어떤 여자 누드 모델이 사진작가들이 쵤영회에 모델로 나갔는데, 특정 작가가 모델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이 사진에는 모델의 얼굴 뿐 아니라, 신체의 은밀한 부분까지 노출되었다.
 
법원에서는 사진작가가 모델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여 그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케이스가 있다.
 
누드 모델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경우, 모델과 사전에 합의된 범위 안에서만 작업을 하여야 한다. 모델에게 보장되고 있는 기본적인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함으로써 명예를 훼손시키고, 모델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몰지각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5-09 09:12   |  수정일 : 2018-05-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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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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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라는  ( 2018-05-13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2
말을 OO으로 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네. 왜? 그랬을까. 보지와 자지 또는 씹과 좆은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인가? 왜? 머리 어깨 무릎 발과 뭐가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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