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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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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에 대한 성추행사건 수사결과··· 무엇이 정의인가?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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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금년 초, 어떤 여자 검사가 TV에 나와서 특별인터뷰를 했다. ‘내가 여검사인데, 8년 전에 어떤 남자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자, 성추행한 검사는 거꾸로 직권을 남용해서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
 
모든 국민들은 경악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여검사도 성추행을 당하는구나!’ ‘성추행을 당해도 혼자 꿍꿍 앓고 있다.’ ‘남자 검사는 성추행을 하고도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고 끝까지 출세할 수 있구나!’
 
여검사의 인터뷰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가해자인 전직 검사장은 실명이 공개되고, 사진과 동영상이 전국에 유포되었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고 남자 검사의 성추행사실은 이미 공소권이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법률전문가로서 이러한 법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여검사는 공소권이 없는 성추행사실보다는 자신이 성추행을 당하고 더 나아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검찰조직의 불합리한 측면에 더 분개하고 초점을 두었을 수 있다.
 
하지만 언론과 일반 시민들은 달랐다. 어떻게 여검사의 신체를 남자 검사가 공공연한 장소에서 만져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큰소리로 성추행범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
 
여검사가 제기한 성추행사건은 2010년에 발생 한 사건이다. 이미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다.
 
어떤 사람이 11년 전에 코가 부러지는 상해를 당했는데,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 경찰서를 찾는 것과 같다. 친고죄인 모욕을 당한 사람이 8년이 지난 다음 뒤늦게 고소를 하는 것과 같다. 이미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소권이 없게 된다.
 
여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2013년 6월 19일 이전에는 이른바 친고죄였다. 피해자가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했다. 수사를 해도 안 되는 사건이다. 물론 이런 법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검사는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 언론인터뷰 방식을 택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검사가 아니었다면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평범한 가정주부가 유부남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8년 동안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출연해서 성추행사실을 폭로하려고 하면, 과연 어떤 언론사에서 보도를 해주었겠는가?
 
아무튼 여검사 사건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발칵 뒤집혀졌고,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이 급속도로 전개되었다. me too 운동은 잘못된 성문화, 특히 남성들의 그릇된 여성비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여자 검사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이 사건은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설치되고, 단장으로 여자 로서는 최초로 검사장까지 오른 여검사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조사단에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수사를 하였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해서는 영창청구가 기각되었다. 앞으로 법원에 가서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했지만, 애당초 피해자가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애당초 성추행은 8년 전의 일이고, 범행 당시 친고죄였으며, 피해자이 고소가 없어 공소권이 없는 상태였고, 부당한 인사조치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한 사례는 별로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정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검찰 수사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다. 법은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한 수사를 해서 me too 운동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4-27 17:40   |  수정일 : 2018-04-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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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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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 2018-04-28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4
세상을 만들려면, 판.검.변호사를 싸그리 없애고 *동일법죄 동일형량*의 법전 한권만 있으면 된다.
우호형  ( 2018-04-28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7
인간 사회에 정의라는것은 없다.. 다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자기관리가 옳바른 사회를 만드는데 기초가 된다.. 안태근이의 잘못된 행태 와 사고는 처벌을 받아야 재발을 막을수있다!!! 대한항공 조씨집안의 행패를 처벌해야만 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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