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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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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사건과 법치주의 훼손··· 법과 정치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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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출석하는 정봉주 전 의원. / photo by 뉴시스
정봉주 전 의원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근 그에 대한 성추행의혹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우리 사회가 법치국가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법치주의(rule of law)라 함은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헌법적 원리 아래에서는 정치인이나 언론인, 수사기관 모두 법의 절대적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을 해야 한다.
 
정치는 때로 법을 초월하는 영역에서 합법성 보다 합목적성을 추구한다.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정치인들은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이런 이유에서 법치주의의 한계는 대통령의 통치행위 등에서 나타난다. 정치는 때로 법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나 이것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봉주 사건은 법과 정치의 경계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성추행의혹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그가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실정법의 구속력의 강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성추행의혹은 2011년 12월23일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는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였던 시점이었다. 피해자는 범죄사실을 알고도 6개월의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2018년 3월경에는 이미 공소권이 없는 상태였다.
 
형사소송법상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범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사건의 진실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은 법치주의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e too 운동의 열기 속에서 어느 기자가 정봉주에 대한 성추행의혹을 언론에 보도했다.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보도했다고 하지만, 이미 공소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정봉주는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의혹이 제기된 일자에 호텔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자 2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다. 이러한 태도 역시 정치적인 판단이며,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성급한 고소일 수밖에 없다.
 
7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서로 주장이 다른데, 어느 한쪽에서 상대를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고소에 대해 상대 언론사도 그를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에 대한 모든 성추행의혹 및 형사고소, 맞고소 사건 진행사항이 일일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보도되었다.
 
수사기관 역시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에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수사진행상황 및 압수수색내용, 피의자 및 관계인들의 출석장면 혐의사실 내용 등을 상세하게 언론에 알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 사건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는 침해되고, 수사와 재판은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이것은 정치적 무대에서나 가능하지, 법의 영역에서는 있을 수 없다.
 
수사는 가급적 당사자들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기밀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수사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사가 끝난 다음에야 구체적인 피의사실이나 수사결론을 발표해야 한다.
 
아무튼 정봉주 사건에서 진정한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사건 당사자들이나 수사기관, 언론 모두 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 요청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4-25 08:43   |  수정일 : 2018-04-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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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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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태  ( 2018-04-26 )  답글보이기 찬성 : 13 반대 : 4
이미 대한민국은 종북 주사파,그리고 대중이 무현이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사회에 깊이 또아리를 틀고 사회각계각층에 게릴라식 침투로 튼튼히 뿌리를 내린 좌파세력의 주동으로 촉발된 촛불시위에 대다수의 국민이 좌파 언론의 선동식 여론 호도에 멋모르고 말려들면서 서서히 사회주의 사회로 법 제도가 바뀌고있다 생각되며 마지막 남은 사법부도 정권의 시녀로점차 바뀌고있다고 생각되며 모든것이 인민을 선동해서 정치를하는 북한의 모습을 닮고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촛불시위로 국정농단을 부각시켰던 사실들의 대다수는 사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그일로 국민은 흥분했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것은 사실상 국민을 선동하여 정권을 탈취한것과 별반 다를것이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미 그들은 드루킹사건에서 볼수있듯 온갖 여론 조작을 그들이하고 있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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