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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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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잠든 사이, 그는 감방으로 간다··· 수면 중 강간행위의 가벌성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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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이철원 / photo by 조선DB
어떤 외국인 여성 프로기사가 남자 기사 집에 초대를 받아 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려보니, 남자는 여자를 간음하고 있었다. 9년이 지난 다음, 피해자는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이런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것이 궁금하다.
 
대개의 성관계는 잠자리에서 이루어진다.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고 잠에 드는 것이다. 그래서 성관계를 다른 말로 ‘잠을 잔다’라고도 한다. 남자가 여자와 잠을 잤다는 말은, 곧 두사람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성관계를 하지 않고 같이 잠을 자다가, 나중에 여자가 잠에 든 틈을 이용해서 간음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여자가 잠을 잘 때 남자가 성관계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부나 애인 사이에는 여자가 잠에 들기 전에 사전에 합의나 동의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전에 포괄적인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여자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관계나 상황에서 여자가 잠을 자고 있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가 간음을 하게 되면 중대한 범죄가 된다.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이렇다. 술에 취한 여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침대에 눕힌다. 잠에 빠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자가 여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을 한다. 여자는 의식이 없어 남자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보니, 옷이 다 벗거져 있고, 남자가 간음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남자의 행위는 형법상 준강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준강간죄(準强姦罪)를 강간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이고,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준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그런데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수사가 어렵다. 남자가 거짓말로 부인을 하는 경우에, 여자는 잠을 자고 있어서 구체적인 강간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준강제추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자가 구체적으로 여자의 신체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바둑계 사건처럼 오래 된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이 서로 180도 다를 경우, 수사나 재판이 매우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준강간죄는 2013년 6월 19일 이전에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고소기간은 불과 6개월밖에 안 되었다. 따라서 이번 바둑계 사건은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자들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여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을 때,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함부로 여자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여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을 때, 간음을 하면 준강간죄가 되고, 추행을 하면 준강제추행죄가 된다.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와 법정형이 똑 같이 무겁다. 중형에 처해진다. 행위 당시에 남자는 강간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주 크게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 절대로 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또는 묵시적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여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오직 동물적으로 성적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깨어서 반항하거나, 잠을 들어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나 강간을 당한 피해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4-23 09:30   |  수정일 : 2018-04-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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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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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 2018-04-27 )  답글보이기 찬성 : 1 반대 : 0
자지에도 미투보지처럼 뇌의 일부를 이식해서, 머리쓰는 유투자지를 유전자로 만들어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을 사전에 방지토록, 개나소나 뜯어고치는 헌법에 명시해라.
언제부터  ( 2018-04-25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0
왜? 보지와 자지가 신문에 기사꺼리로 등장해서 왈가왈부하게 됐을까?
보지와 자지가 눈코귀입보다 중요하냐? 팔다리보다 중요하냐? 신체부위에서 보지자지 보다 덜 중요한 부위가 있다면 나엻하기 바란다, 볼일보고 샤워한번 하면 끝나는걸 잘 아는 것들이 저 질알들을 햔다니깐. 궐기하라, 자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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