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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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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글 | 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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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작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 나라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1.2% 감소한 10만6천 건이라고 한다. 다만, 황혼 부부의 이혼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가 이혼한 경우는 3만3100건이나 된다.
 
이혼은 어쨌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혼인관계에 관해 법률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데, 이혼할 때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주된 질문사항이다.
 
변호사인 나로서는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직 법적인 문제에 국한해서 답변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꼭 이혼해야 하는가?’ ‘이혼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자녀들 생각을 해서라도 이혼은 하지 않는게 어떤가?’ 등등의 대화를 하는 것을 상대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법으로만 따지면 이혼절차는 아주 간단하다. ①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협의이혼의 절차, ③ 재판으로 하는 강제이혼의 절차 및 방법, ④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⑤ 위자료 지급 책임 및 금액, ⑥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⑦ 재판에 관한 증거자료 수집방법, ⑦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등등의 문제를 주로 상의한다.
 
많은 경우 이미 부부 간에 사이가 나빠지고 골이 너무 깊어져서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일방으로부터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소송을 해보면 한쪽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상대가 써낸 준비서면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부부 사이의 입장은 너무 다르고, 각자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의 잘못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혼을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결혼하면 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 살면서 서로 이해하고 참고 타협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에 대한 인간적인 책임은 무엇인지, 이혼한 다음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자녀들에게, ① 배우자의 선택의 중요성 및 선택 방법, ② 혼인생활에서 각자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 ③ 어떤 경우이든 이혼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사실의 인식, ④ 부득이 이혼할 때에는 쿨하게 빨리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 ⑤ 이혼 후에도 자녀양육 등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4-16 09:17   |  수정일 : 2018-04-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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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했음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법학과 졸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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