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 만능주의 언제까지··· 헌법이 이토록 세심한 신체자유보장 규정을 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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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만능주의 언제까지··· 헌법이 이토록 세심한 신체자유보장 규정을 둔 이유

글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조선DB

덴마크 헌법에는 “벌금형과 가벼운 징역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 검찰은 구속신청을 하였다가 기각이 되면 자존심 문제라며 두 번, 세 번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적주의, 대중 인기영합주의,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기에서 벗어난 공정한 검찰을 우리는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

[불구속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1992.4.14. 90헌마82)]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그러기에 헌법은 제12조에서 모든 국민의 신체자유보장을 선언하고 그 보장원리로서 적법절차·죄형법정주의·고문금지·사전영장의 원칙·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거듭처벌금지, 연좌제의 금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나아가서 제27조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무죄추정의 원칙(헌법은 형사피고인에 대하여서만 규정하였으나 공소가 제기된 형사피고인에게 무죄추정이 적용되는 이상 아직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한 형사피의자에게 무죄추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인정될 따름이며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허용될 경우라도 인신의 구속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제약임에 비추어 그 구속기간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신체구속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외에도 자백강요, 사술(詐術), 유도(誘導), 고문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할 뿐더러 구속기간의 제한은 수사를 촉진시켜 형사피의자의 신체구속이라는 고통을 감경시켜 주고 신속한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서도 불가결한 조건이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의 장기구속은 상당한 증거도 없이 구속하고 나서야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폐단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구속하려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증거를 조사한 끝에 발부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하므로 구속당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도 없이 앞으로 구속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구속은 허용될 수 없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4-09 10:14 | 수정일 : 2018-04-09 10:45

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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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태 ( 2018-04-09 ) 답글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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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기반인 제도에의한 법치는 사라지고 좌파언론의 유도와 여론을 가장한 극렬 선동적인 좌파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촛불에 이나라는 통치되는 인치시대를 열면서 컽으로는 민주를 흉내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민 민주주의로 가고있는 이나라를 어찌할꼬? 북한에 무슨 민주와 인권이 있고 북한의 정은이에게 무슨 민족이 있다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세계를 농락하고 우리를 우롱하고있는 북한과 손잡고 우리민족끼리 운운하며 깡패집단보다 더못한 북한 정치인 앞에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격은 어디가고 한결같이 우리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하나같이 눈치를보며 슬슬기는 추태를 부리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짓을 하는지, 만일에 적화되면 제일먼저 잡혀가서 총살될 인간들이 저죽을짓을 하고있으니, 이땅에 부처님들이 환생하여 설치는 대한민국을 어찌할거나......어찌하여 국가 권력기관이 하나같이 좌경화되어 권력자의 눈치보기만 급급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