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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노무현 수사는 불공정하고, 이명박 수사는 공정하냐?

글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2018-03-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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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포토라인./ 조선DB

미국에는 예단의 법리가 있다. 언론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불가능한 정도로 선동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많은 배심원이 그 방송을 보고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죄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결결과가 위법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위법하다고 취소된 사례에는 선임된 배심원 12명중 8인이 유죄라는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사례와, 실제 배심원의 예단이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지역방송에서 3번이나 방송이 된 사례에서 일반적인 예단의 법리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만일 미국의 예단의 법리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면 한국의 정치적 사건은 유죄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형법 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수시로 이 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1명도 “피의사실 공포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검찰이 법위에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에서는 검찰이 공소제기 전에 40회 언론브리핑을 하였고, 이러한 피의사실 공포는 노무현대통령 자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노대통령 가족이 검찰을 고소하였지만 무혐의 처분하였다.
 
2010년-2014년까지 검찰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피의자가 55명인데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이다.
 
공식 프리핑이 아니더라도 검찰은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출하고, 언론은 특종으로 보도한다.
“다스가 MB것이다”는 명백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다스가 MB 것이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 한다”,
그 이유는 언론들이 “재판보도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기자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견해를 질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MB가 검찰에 조사받던 날 9시 뉴스 내내 피의사실을 보도하고 , 패널이 나와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발언하여 국민들이 판결확정 전에 유죄라는 예단을 가지게 한다.
국민들은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판사들이 무죄나 불구속 수사를 하면 판사를 비판 한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무용지물이 된다.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언론들도 불법임을 알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다.
 
노무현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한 분들이 이명박 수사가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 불가다. 공수가 바뀐 것 외에는 검찰이나 언론이 하는 행동은 그때와 동일하다.
노무현수사는 틀리고 MB수사는 맞다가 아니고
노무현수사는 틀리고 MB수사도 틀리다.
 
피의사실 공표의 피해는 정치인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1989년 라면 공업용 우지 사용 사건, 2004년 만두파동 등 일반 국민들도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것”,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3-22 11:27   |  수정일 : 2018-03-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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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선  ( 2018-03-23 )  답글보이기 찬성 : 34 반대 : 2
최선의 민주주의는 법치고, 법치는 공정한 재판절차가 관건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검찰이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권력의 시녀인 검찰에 의해서 아직도 유린되고 있다. 우매한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법치가 의미하는 바를 모르고 멍청하게 편가르기와 남로내불을 구경만한다. 이런 무책임은 민주주의의 구현을 방해하는 암적 바이러스다.
김효태  ( 2018-03-23 )  답글보이기 찬성 : 15 반대 : 6
지금 문재인 정권하에 법관이 어디있으며 경찰이 어디있고 사회의 목탁이란 언론이 어디있나, 전부다 좌파 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한자리 얻으려는 간사한 인간들만 득실거리지. 법치는 어디가고 인민재판의 복사판인 촛불만 넘실거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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