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메뉴

칼럼 | 사회
  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기사목록 
  2. 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경찰관이 언제까지 노량진 학원가에서 선발되어야 하나?

글 | 박상융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이미지
공시생들로 붐비는 노량진 학원가./ 조선DB

 
노량진 학원가에 경찰입시 열풍이 불고 있다. 통상 세번, 네번 정도 떨어져야 그것도 간신히 합격한다고 한다. 일부 학원 스타 강사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일부 학원은 수강비가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수강생들은 학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수강, 그리고 쪽방에서 기숙을 한다. 다니던 대학도 자퇴하고 노량진으로 몰려든다. 체력, 적성검사도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체력훈련도 하고 심지어 적성검사 연습도 한다.
 
면접의 경우에는 미리 모범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연습을 시킨다. 필기시험은 변호사 시험보다 더 어렵게 출제된다. 거기에 더해 경찰실무시험은 실제 실무를 오래한 경찰관도 풀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 영어시험은 중장문독해도 나온다고 한다. 왜 이렇게 어렵게 출제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래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된다.
 
적성과 면접비중 점수를 늘려 인성이 좋은 사람을 선발한다고 하지만 짧은 시간에 판에 박힌 듯한 질문으로 어떻게 이를 선별할 수 있겠는가. 자기소개서 내용이 면접에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온갖 미사여구(美辭麗句)로 화려한 자기소개서 작성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 응시생 중에는 중·고교시절 한순간의 가벼운 실수로 처벌된 전력 때문에 면접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시험을 통해 합격해서 경찰학교에 입교하면 그때부터는 형식적인 이론교육에 치우친다. 운전면허, 무도자격증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지구대, 파출소에 배치되면 순찰차 운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취자 제압조차 못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사법시험(변호사시험)보다 어렵다는 형법, 형사소송법 문제를 풀었다지만, 범죄인지, 체포보고서 작성에는 서투르다.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지구대, 파출소보다는 편하고 수당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동대, 방순대부서를 선호한다. 여자 경찰의 경우 순찰보다는 서무나 민원담당 내근 부서로 옮겨간다. 그리고 시험, 심사승진에 편한 지방청, 경찰서 부서로 옮긴 후 승진을 위한 자기관리에 전념한다.
 
순찰, 연행, 체포, 조사, 잠복근무, 탐문, 추적수사 등 진정으로 경찰이 하는 업무는 기피하려고 한다. 현장에서 주취자 난동, 폭행, 변사사건,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 어떻게 조치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훈련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임의동행하여야 하는가, 피의자로 입건하여야 하는가, 체포하여야 하는가, 현장보존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현장탐문과 증거수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다양하게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라는 내용들이 실제 경찰업무에 필요하다.
 
경찰 간부선발 과정인 경찰대학, 간부후보생 채용시험은 어떠할까? 고등학교 성적, 국어, 영어, 수학점수에 의해 경찰대학 입학이 좌우되고 간부후보생 시험도 필기시험에 의해 좌우되다 보니 공부만 잘하면 순경이 아닌 경위로 경찰을 시작할 수 있다. 합격 후에도 4년(경찰대학), 1년(간부후보생) 동안 공부하는데 실무와 관련이 적고 이론공부가 대부분이다. 그것도 법학, 행정학 중심이 대부분이다. 정작 지구대, 파출소에 배치, 신고지점을 정확히 찾아 출동하여 임의동행, 체포하는 등 진짜 현장실무 교육은 적다.
 
법학, 행정학공부에 치중하다 보니 시험과목이 법학, 행정학 중심인 시험에서도 다른 순경출신보다 유리하여 조기에 합격, 승진한다. 거기에 더해 인사고과를 잘 받을 수 있는 지방청, 경찰청본청으로 몰리고 문서작성, 편집 등 기획업무를 잘하니 특진, 심사도 잘 된다. 어학공부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으니 주재관, 해외유학도 거의 독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지구대, 파출소의 순찰, 경찰서 조사, 형사 외근 등 사건현장근무를 하는 사람들만 손해를 본다. 이들은 시험공부할 시간도 없고 인사고과도 챙길 수가 없으니 승진도 잘 되지 않는다. 오히려 민원인 잘못 만나거나 골치 아픈 사건을 만나 우발적인 불상사 하나라도 발생하면 현장 근무자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다.  
 
경찰은 국민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조사, 형사, 교통 등 현장근무자들을 최우선적으로 찾는다. 사건·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라면 그러한 위험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승진되고, 대우받아야 마땅하다.
 
국민들의 호소를 잘 들어주고 배려하고 현장에서 증거와 단서를 찾고 탐문과 잠복을 하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경찰에 들어와야 한다. 형법, 형사소송법, 국어, 영어, 수학을 모두 맞추는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경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학창 시절에 실수로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어도 후에 반성하고 건강한 정신과 강한 체력, 배려와 봉사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경찰관에 채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미국뉴욕시경의 경찰관 채용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관찰력과 사건 추리력을 테스트하고 뉴욕의 지리감 등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일정점수만 넘으면 필기시험은 무조건 합격이다.
 
최종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신원조회를 통한 정직성 검증이다. 친구, 존경하는 선생님 등의 사전 질문지를 통해 답변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정직성을 검증한다. 거짓말을 한 것이 발각되면 불합격 처분이 된다. 그리고 경찰학교 입소 후 훈련과정에서 태도를 보고 과감히 퇴소시키기도 한다.
 
경찰실무는 경찰에 들어와서 실제업무를 통해 학습, 체험하는 것이지 경찰시험 과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넌센스다. 그럼에도 경찰학이란 미명하에 채용, 승진시험에 포함되어 평가된다. 그러다 보니 현장을 뛰는 경찰이 아니라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받고 지시하는 경찰관이 많아지고 오히려 그들이 우대받는 조직이 되어버렸다.
 
현장을 뛰다 보면 때로는 모함도 받고 실수도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에서는 민원 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언론여론 무마용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징계를 강하게 한다. 그러니 위험 현장을 꺼리게 되고, 현장 경험이 많은 경찰관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경찰관은 노량진 학원가에서 선발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은 치밀한 관찰력과 추리력, 그리고 끈질긴 잠복근무와 추적, 탐문수사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성과 정의감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서 강인한 체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채용과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경찰에 들어와 체력훈련보다는 직장훈련이란 이유만으로 장시간 회의와 형식적인 교육에 치우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장에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경찰에 많이 들어오고 그러한 사람들이 순경에서 출발하여 현장에서 차근차근 사건처리경험을 쌓아가면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3-13 16:45   |  수정일 : 2018-03-13 16:56
  1. 프린트하기 
  2. 기사목록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칼럼니스트 사진

박상융 변호사

1965년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3년 특채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마약·지능범죄수사과장, 경기지방청 수사과장,
서울 양천·평택·동두천·김포·대전중부·논산경찰서 등 서장 역임

4건
독자 리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천귀  ( 2018-03-14 )  답글보이기 찬성 : 10 반대 : 15
현직 경찰관입니다.
뼈아픈 지적도 일부 있지만, 지나치게 경찰조직을 저평가 내지는 오해하고 계시는군요.
사시출신에 경찰서장까지 하신 책임있는 분이 마치 남얘기하시듯, 언제부턴가 경찰조직을 비판하는 재미에 빠지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글쓰신 분이야 말로 법조항 달달 외워 경찰서장까지 하신 분이 아니던가요
모르는 분들이 보면 경찰에 대한 이런 지적을 모두 사실로 알겠군요.
적당히 하시죠..
이상윤  ( 2018-03-13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2
이상적으로는 기사에 나온 것처럼 미국 경찰 채용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만, 우리나라 처럼 지원자가 많을 경우 현실적으론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채용하는 과정에 심사의원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면, 후에 공정성 논란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험문제를 어렵게 해 단 1점 차이라도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말이 없을것입니다. 어쨌든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식  ( 2018-03-13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4
간단한 능력 시험만 보게 하고 합격한 10배수 20배수 인원들에게 추첨으로 선발하는게 좋다. 떨어진 사람이나 붙은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면 세세한 선발은 불필요한 국가적 낭비만 만든다.
최아무개  ( 2018-03-13 )  답글보이기 찬성 : 15 반대 : 1
너무 바람직한 지적이시네요...
채용과정이 실제 경찰업무에 관련된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의 채용으로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맨위로
자유지성광장 마음챙김 명상 클래스

하단메뉴

개인정보 취급방침독자센터취재제보광고문의조선뉴스프레스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