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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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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항구적 비핵화 실천할까, 세번째 사기극일까?

글 | 이상흔 조선pu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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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면담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많은 사람들이 평창올림픽을 전후해 예상했던 대로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과 비핵화를 내세우며 평화공세를 펴고 있다.
 
북한에 특사로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다. 정 실장이 전달한 친서의 내용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내용,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이 남한 대표단과 핵동결이 아니라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또한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단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호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상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미국의 입장과 대북 대화조건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북한의 사기극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핵전문가이자 정치학 박사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경제제재로 위기에 몰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며, 둘째는 북한이 과거처럼 국제사회와 대화에 임하면서 뒤로 핵개발을 하는 ‘이중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1993년 북핵 위기가 본격화된 이래로 크게 두 번의 비핵화 합의를 파기한 전례가 있다. 1994년 8월 미북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은 핵사찰 허용을 약속했고,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핵무기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연료봉을 숨긴 채 핵개발을 계속했고, 핵무기확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한 후 6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결국 북한의 약속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 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남한을 상대로 한 거짓과 기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북한이 이처럼 뻔한 사기극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임기가 없는 페쇄된 종신 일인독제체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남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미국도 길어봐야 8년이다. 5년 단임의 남한 대통령들은 당장 눈앞의 성과에 일희일비하며 대북문제를 다루어왔고, 북한은 성과에 집착하는 역대 정부를 악날하게 활용해 왔다.
 
보수정권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몰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다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았다. 박근혜 정부도 초기에는 북한을 합리적인 대화 파트너로 산정하고, ‘통일대박’을 외치며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심지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던 미국 부시 정부도 북한의 자금줄을 조이다가 정권 말기에 성과주의에 급급해 이를 풀어준 전례가 있다.
 
이처럼 북한은 체제의 운명이 코너로 몰렸을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을 역으로 활용, 대화와 평화를 내세우며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번에 북한이 또다시 ‘한반도 비핵화’를 내세우며 정상회담을 제의하자 일부 언론들은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부산을 떨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북한의 의도는 전략의 변경이 아니라, 전술의 변경일 뿐인데 그것을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대북특사 단장 정의용이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와서 발표한 남북합의를 들으니, 또 속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5년간 북한이 남한과 국제사회를 수없이 속여왔으니 야당의 이런 우려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홍준표 대표는 “북측이 기획한 국제제재 탈피와 6·13 지방선거용 남북정상 회담이 북핵 완성 시간 벌기용으로 밝혀진다면 문 정권은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한 정권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개인이든 국가이든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뻔한 거짓말에 반복해서 속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도 몇 백 년 전의 과거지사도 아니고, 불과  20년 사이에 적의 똑같은 거짓말에 세 번씩이나 속아 넘어가는 국가 지도부가 있었다는 사례는 본적이 없다.  
 
따라서 만약 이번에도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을 궁극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핵문제를 두고 오히려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온다면 이는 우리 정부가 속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북에 동조했다는 의심을 받아야 할 상황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3-09 14:08   |  수정일 : 2018-03-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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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주  ( 2018-03-11 )  답글보이기 찬성 : 12 반대 : 3
미투운동에 역풍을 맞고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중성을 보며 그들의 생리와 같겠다고 생각이 든다. 초록이 동색이니까...
강덕용  ( 2018-03-10 )  답글보이기 찬성 : 19 반대 : 1
김정은 패거리들이 이번에는 절대로 사기극은 통하지 않을것이며 사기극을 벌려다가는 미국이 공격을 할 빌미를 주게 된다는 것을 모를 얼간이 집단을 아니다. 반드시 핵을 포기해도 핵을 가지려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대문일 것이다. 만약 박근혜가 대통령을 하고 있다면 비록 이번 처럼 평창올림픽에 공동 입장을 하는 등 평화를 이루자고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이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 보면 무슨일이 있었을까 하는 답은 절로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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