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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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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에 있다

글 | 최광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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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7일, 최저임금상승으로 종업원 없는 무인점포가 등장하고 있다. 무인점포로 운영되는 한 편의점에서 셀프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 /조선DB

  어떠한 정책담당자가 유능한가? 어떠한 정책이 훌륭한 정책인가? 왜 수많은 국가정책들이 실패해 정책담당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지 못하는가?

  경제영역에서 하나의 제도나 정책은 하나의 효과만 일으키지 않고 일련의 효과들을 연쇄적으로 일으킨다. 그 일련의 효과들 중에는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효과와 시차를 두고 천천히 나타나거나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다. 통상의 무능한 정책담당자는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은 실패한다. 반면에 유능한 정책담당자는 눈에 보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여 성공한다.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는 좋게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나중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는 정책담당자의 임기 중에 나타나지 않기에 때문에 무시되기 일쑤이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재앙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사실 무능한 정책담당자와 유능한 정책담당자의 차이는 재앙까지도 초래할지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까지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얼마나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느냐에 달려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근의 일련의 경제정책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보이지 않는 효과나 결과를 무시하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하나의 구체적 사례로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자. 정부는 세금을 투입해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투입된 예산규모와 채용된 공무원의 숫자이기에 꽤 근사해 보인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은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그 실질적 비용이 참으로 크다는데 있다. 공무원 증원 예산이 조세로 충당될 때 추가 세금은 민간부문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경제의 소비감소 생산감소 고용감소로 귀결된다.

   소비감소와 생산감소는 경기후퇴를 의미하고 경기후퇴에 따라 고용이 감소된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지 정부가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정책담당자가 대한민국 말고 지구상 어디에 있는가?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는 저절로 창출되는데 경제성장을 막는 온갖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을 줄이겠다고 말하는가? 일자리라는 마차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끄는 결과인데 마차를 말 앞에 둬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해서 해고를 시작하니 해고를 막기 위해 3조원씩이나 되는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이는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정책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것 아니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서 오는 잘못된 무지의 정책이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경기의 후퇴에 따른 민간부분의 고용감소에 더하여 공공의 고용증대가 민간의 고용감소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최근 만난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는 기업인의 하소연은 참으로 절실하다. 10년 이상 근무한 중견 팀장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사표를 쓰고 퇴사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기업 임원의 하소연은 그 자체로서 애절하나 이 호소도 사실 눈에 정책담당자들이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지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은 당해 직원의 퇴직 전 민간기업 팀장으로서의 사회의 기여 정도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의 사회에 대한 기여 정도의 차이이다. 기술혁신을 선도하며 세계를 누비는 민간기업 팀장과 철밥통 공무원 중 누가 사회에 더 기여하는가? 우리사회는 둘 중 누구를 더 필요로 하는가?

  사실 실업을 완벽히 해소하는 한 가지 특별 처방이 있긴 하다. 나라 전체의 모든 실업자를 거주지별로 빈 공터에 모두 모이게 해서 국가 예산으로 충분한 일당을 주면서 하루는 구덩이를 파게하고 다음 날은 전날 판 구덩이를 메우게 하면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완벽한 실업 해소이다. 그러나 나라는 파멸의 길로 간다. 얼마가 지나면 경제가 망해 실업자에게 일단을 줄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업해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일당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산적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의 최근 일자리 창출사업의  대부분이 구덩이를 파고 메우는 식의 효과 없는 세금 낭비적이고 경제 파괴적인 정책이다.

  최근 ‘자유’라는 단어가 세삼 주목을 끌고 있다. 평창 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청춘을 바쳐 훈련해 온 젊은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태에 대해 당사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 특히 2030 세대의 젊은이들이 비분강개하고 있다. 그리고 논쟁의 중심에 있는 개헌과 관련하여서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인민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도 수용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잘못된 발상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통상 이념과 연관 지어 생각하나 자유는 결코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주장에서 보듯 모든 사람에게 자유는 천부(天賦)의 권리로 생명만큼 소중하다. 민주화의 긴 여정도 결국 자유의 증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이 아니었던가?

  명분이 무엇이든 정부의 개입과 간섭은 사회구성원의 자유의 감소와 속박의 증대로 귀결된다. 정부의 각종 정책이 보이지 않게 자유를 크게 제한한다는 사실을 정책담당자들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그 귀중한 자유를 예사로 무시하고 제한하는 정책을 부지기수로 펼치고 있다. 정부가 간섭하면 개인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상실하게 되고 책임감도 없어진다. 정부가 일단 간섭하면 개인들은 그 다음의 간섭을 기대하기에 정부의 간섭이 많아질수록 간섭하는 것이 습관으로 굳어진다. 개인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정부가 자신을 위해 나서주기를 바랄뿐이다. 그동안의 정부 간섭과 개입으로 우리 국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오늘날 각자가 바라는 것을 스스로 달성하려 하기보다 정부를 통해 정부를 통해 달성하려 한다. 정부의 간섭이 늘어나면 개인이 무력화된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자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 적용된 것과 같은 논리로 평가하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수많은 정책들 거의 대부분이 문제가 크게 있는 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높여 주면 경기도 활성화되고 소득분배도 개선되리라 새 정부는 확신했다. 당국자 모두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한 결과가 작금 우리가 관찰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난 혼란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무시하고 일반인들 눈에는 다 보이는 것조차도 스스로 눈감아 장님이 된 당국자들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2-14 13:17   |  수정일 : 2018-0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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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국  ( 2018-02-18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2
最近 出市된 新型 電子 마차는, 馬車가 말 앞에서 끈다고 하네요?
정일영  ( 2018-02-18 )  답글보이기 찬성 : 40 반대 : 0
눈 앞 1미터 밖에 못 보는 실명 직전을 뽑았으니 누굴 탓하노.. 뽑은대로 가는거다.
구본수  ( 2018-02-17 )  답글보이기 찬성 : 48 반대 : 0
예전에 그리스가 똑같은짓하다 망했다지? 역사의 교훈을 모르는 무식한 정권 제인 정권!
이근수  ( 2018-02-17 )  답글보이기 찬성 : 52 반대 : 0
봉하리의 능참봉이 제격인 사람을 찍어서 망하게 한 사람들은 지금 문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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